참여연대 신동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하라”
참여연대 신동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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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사모펀드 사태 피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인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직책들을 연임하는 것들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특히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해사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국민연금은 금융지주회사에 공익이사 추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지난 2019년 이후에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화와 관련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작년 국감(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액이 6조원이 넘는다고 발표된 적이 있다”면서 시작했다.

신동화 간사는 “사실 은행 금융사들은 국민의 재산을 통해 수익을 얻는데, 또 금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사모펀드 피해 사건에서 금융사들은 공공성보다는 이익추구에 몰두했고, 부실의 피해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br>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신 간사는 “이와 관련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로부터 사모펀드 부실 피해를 야기한 금융사의 책임에 대해 발언을 해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득의 대표의 발언에 이어 신동화 간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이) 과도하게 수익추구를 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금융피해 책임있는 금융회사 주주총회 공익이사 선임하라”

“수익추구 매몰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이사회를 개선하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하라”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사모펀드 피해는 사실, 금융사 경영진들이 펀드만매 실적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면서 또 전사적인 차원에서 사모펀드 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은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간사는 “문제는 이러한 위험을 내부에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던 점들에 있다”며 “이사회 역시 이에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이어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현장에서 본 금융회사의 경영,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을 듣고, 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로부터 ‘사모펀드 부실 피해 야기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운영 문제점’을 경청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신동화 간사는 “아무래도 금융회사의 이사회 이사들이 회장과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또 공익적인 시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화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주총회 공익이사 선임하라”

“금융지주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이사회를 개혁하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행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하라”

발언하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신동화 간사는 “(참석자들의) 앞선 발언들에서 금융사들의 극단적인 이익추구를 견제하고,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사회에 공익적 시각을 가지고 또 독립적으로 활동할 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특히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또한 그동안 사모펀드 피해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인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직책들을 연임하는 것들을 저지할 필요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간사는 “이러한 이유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각 금융지주회사에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금융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신동화 간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총 대응 기자회견 외에도,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저희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주총회 공익이사 선임하라”

“금융지주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이사회를 개혁하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행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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