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은행ㆍ금융지주사 이사회 거수기…공익이사 필요”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은행ㆍ금융지주사 이사회 거수기…공익이사 필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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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는 25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6개 시중은행들과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들 총 13개 법인의 3년 동안의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했다. 

한 마디로 “금융지주회사 은행들의 이사회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결론이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이에 권호현 변호사는 “시중은행의 이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은행장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공익이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이사는 은행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이사를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국민연금은 금융지주회사에 공익이사 추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KB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들과 그 은행의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들 총 13개 법인의 3년 동안의 이사회와 그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안건들과 감사보고 안건들을 분석해 봤다”고 말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이사회와 그 아래에 있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 3273건의 안건이 있었다. 그 중에서 (3180건) 97.2%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단지 겨우 2.8%만이 수정의결이거나, 보류이거나,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는 “3273건 중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이 됐던 3180건, 그 중에서는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들 이사들이 100% 찬성이다”라며 “3180건 중에서 단 4건 만이 2명의 이사가 반대의견을 냈다”고 공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권 변호사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13개 금융지주회사 은행들의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얘기다”라면서 “(이사회)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의 안건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한 안건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보고안건에 대해서도 봤다.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보고를 한다. 그 보고안건이 약 3천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조사를 해봐라’는 의견은 0.5% 15건 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호현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서 이런 보고안건에 대해 ‘좀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할지,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DLFㆍ라임 이런 것에 대해 금리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런 보고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이사가 단 1명이라도 있었으면, 그 이사가 내부에서 좀 더 의견을 내고, 보고를 제대로 하고,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은행 자체적으로 있는 검사역들에게 지시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2018년 2월에 금감원(금융감독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더 이상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은행장이나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때 개선이 됐다”면서 “그 전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은행대표이사가 떡 하니 있었다. 지주회사 회장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권 변호사는 “물론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겠으나, (은행장이나 회장) 자신들의 입김이 닿는, 자신들이 아는 사람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갔던 것이고, 2~3년 전에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풀에 들어있는 분들은 은행장이나,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관계망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7년~2019년) 3개년 동안 은행들과 지주회사들의 이사회 안건들을 분석해 본 결과, 반대의견을 내고 뭔가 더 구체적으로 ‘이건 안 된다’. ‘이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런 의견을 내고, 좀 더 심도 깊은 제대로 된 이사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은행장 입김이 닿지 않는 ‘공익이사’, 노조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신동화 간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들을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금융피해 책임 있는 금융회사 주주총회 공익이사 선임하라”

“수익추구 매몰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이사회를 개선하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하라”

“금융지주회사는 주주총회 공익이사 선임하라”

“금융지주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이사회를 개혁하라”

이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사모펀드 부실 피해 야기한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비판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에서 본 금융회사의 경영,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2021년 주주총회 요구사항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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