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는 25일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이사 선임을 요구하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예대마진이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개탄스럽다”며 “이익공유제에 앞서 은행 예대마진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대마진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금융기관(은행)의 수입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예대마진이 늘면 금융기관의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국민연금은 금융지주회사에 공익이사 추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모펀드 부실 피해 야기한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비판했다.
김득의 대표는 “(사모펀드) 6조 7천억원의 환매가 중단됐고, KB증권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지금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사모펀드 피해로 인해서 돈을 (되돌려)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필요 없다고 한다. 이제는 제대로 빨리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한탄을 전했다.
김득의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임됐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 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받는다. 그런데 KB금융지주(회장 윤정규)는 2020년 12월 18일 KB증권 박정림 대표를 재선정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에 따르면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시작으로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 현재까지 6~7조원에 달하는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단체들은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주원인은 금융회사들의 극단적인 실적우선 경영과 무책임한 금융상품 판매에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판매 피해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하나은행장 겸임), 윤경은ㆍ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형진ㆍ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DLF(해외금리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중징계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1월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중징계를 확정하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잔여 임기를 끝으로 금융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에 이들은 소송으로 맞선 것이다.
김득의 대표는 “예전 같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성 경고를 받으면 (잔여임기만 채우고) 그 다음 임기를 못하는 것이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자마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 인사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들은 큰 사고를 쳐도, 채용비리를 해도, 사모펀드를 해도, 징계를 받아도 불복하고 소송을 하며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리고 정부가 뭐라고 하면 (금융회사들은) 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득의 대표는 “결국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가 독점되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포획당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2019년 4월에 라임을 중단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약 걸린 고객에게는 계속 4천억 정도 팔았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대표는 “옵티머스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금융사의 단 한 명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회장, 은행장을 못 봤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대표는 “오히려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 조용병 회장에게 징계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도하다’고 하고 있다”며 “KB증권 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자기도 몰랐는데, 어떻게 적용하냐고 버티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가 막히게 문건을 만들어서 국회에 돌리면서 ‘금감원이 너무하다’면서 구제해 달라는 식으로 로비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 모든 것은 지주회장이 혼자, 은행장이 혼자 꼭두각시 이사를 선임했던 결과”라며 “그 첫 단추가 KB금융이 바꿔야 한다. (KB금융노조가) 그 동안 여러 번 사외이사를 ‘노조 추천 이사’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번번이 거절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대표는 “그렇다면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서 이 사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모펀드 사태 같은 대형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 금융노동조합도 같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금융권은 반발하며) 관치라고 이야기한다”며 “저는 이익공유제에 앞서 예대마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득의 대표는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예대마진이 났으면 단기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 결과는 뭐냐 하면 오직 (금융회사) 회장과 사장과 은행장의 지표 핵심은 단기순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득의 대표는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를 하기 이전에 (은행이) 적정이익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예대마진이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사모펀드 사태) 금융소비자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금융지주 회장과 사장과 은행장만 3연임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배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민연금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득의 대표는 “KB금융지주가 먼저 모범적으로 나서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노조 추천 이사를 (공익이사로) 받아들이는데 앞장서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신동화 간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들을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금융피해 책임 있는 금융회사 주주총회 공익이사 선임하라”
“수익추구 매몰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이사회를 개선하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하라”
“금융지주회사는 주주총회 공익이사 선임하라”
“금융지주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이사회를 개혁하라”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가 사모펀드 부실 피해 야기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에서 본 금융회사의 경영,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2021년 주주총회 요구사항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