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금융지주권력, 감독기관도 안 통해…국민연금, 공익이사 주주제안”
박홍배 “금융지주권력, 감독기관도 안 통해…국민연금, 공익이사 주주제안”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0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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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5일 KB금융의 제1대주주인 국민연금에 “금융지주 이사회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제안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1대주주인 KB금융이 채용비리나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물의를 일으켜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KB증권 사장은 재선임 됐다고 비판하면서다.

특히 박홍배 위원장은 “이제 금융지주 권력은 이사회도 견제할 수 없거니와, 금융감독기관의 견제 따위도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국민연금은 금융지주회사에 공익이사 추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곳”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연금이 KB금융의 제1대주주라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국민은금은) KB금융의 제1대주주이자, 1대주주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모두 우리 국민들인 셈”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그러한 (KB) 금융회사가 주주의 명을 받아서 제대로 경영을 했어야 했다”며 “채용비리나 부실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켜 물의를 일으키고 고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이고, 공익적인 사외이사인 것”이라고 짚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

박홍배 위원장은 “아마 KB금융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몇 분계신데,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라임, 옵티머스 등 문제점들이 많은데, 왜 하필 KB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그러나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분명히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KB증권 사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 향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수준의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KB금융지주 이사회 내의 계열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장을 또 다시 KB증권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단체들에 따르면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시작으로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 현재까지 6~7조원에 달하는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단체들은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주원인은 금융회사들의 극단적인 실적우선 경영과 무책임한 금융상품 판매에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판매 피해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하나은행장 겸임), 윤경은ㆍ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형진ㆍ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 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년간 임원 선임이 제한받는다. 그런데 KB금융지주(회장 윤정규)는 2020년 12월 18일 KB증권 박정림 대표를 재선정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이제 금융지주 권력은 이사회도 견제할 수 없거니와, 금융감독기관의 견제 따위도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울고 있다. 제발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들의 외침을 금융지주사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이런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 노동조합이 그동안 줄곧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또한 정부도 스튜어드십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어렵게 제안한 주주제안을 오히려 2018년과 2020년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금융)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제는 국민연금 당신들이 주주제안을 하라는 것’”이라며 “(금융지주) 이사회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제안을 국민연금이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끝으로 “(금융)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연금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신동화 간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들을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금융피해 책임 있는 금융회사 주주총회 공익이사 선임하라”

“수익추구 매몰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보호 이사회를 개선하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하라”

“금융지주회사는 주주총회 공익이사 선임하라”

“금융지주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이사회를 개혁하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br>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br>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권호현 변호사가 사모펀드 부실 피해 야기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사모펀드 부실 피해 야기한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비판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에서 본 금융회사의 경영, 이사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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