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민 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세무사법, 위헌 시비 없는 합헌적 입법” 호소
곽정민 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세무사법, 위헌 시비 없는 합헌적 입법” 호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2.04 23:0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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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은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조세대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서, 국회가 위헌 시비로 오르내리지 않는 합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1월 2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백승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김정우 의원을 성토했다. 변호사들은 김정우 세무사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할 수 없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2만 8000명 변호사이 뜻을 모아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곽정민 부회장은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주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발언하는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그는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고 있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그 입법 개정 명령을 내렸는데 입법 예정 시간이 올해 연말까지다”라고 설명했다.

곽정민 부회장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합헌적인, 다시는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입법을 개선해야 될 의무는 바로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좌측부터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좌측부터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곽 부회장은 “그런데 여러 청탁, 불법적인 어떤 시도에 의해서 또 다시 위헌적인 조세법률주의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회의원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딱 한가지다”라면서 “이게 단순히 직역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 이런 저급한 시도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 입법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발언하는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부회장은 “그리고 조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라며 “법은 변호사가 가장 전문가다. 그리고 로스쿨제도가 도입돼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배출해서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게 바로 입법기관인 국회였다”고 환기시켰다.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곽정민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곽 부회장은 “국회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놓고, 조세분야의 전문가들을 로스쿨에서 배출했는데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위헌적인 법률을 또 다시 제정해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곽정민 부회장은 “국민의 조세대리 업무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해서 또 다시 위헌 시비로 오르내리지 않는 합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왕미양 사무총장 그리고 양소영 공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 김영미 대변인, 이충윤 대변인 등 공보단이 모두 참여했다.

궐기대회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박병철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법제이사, 김민규 세무변호사회 이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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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12-12 19:22:54
세무대리 하고싶으면 세무사시험 치면되는거 아닌가??
똑똑하신양반들이 그것조차 못하겠어??

강한남 2019-12-07 17:14:21
세무사들이 유사직역 일 다 빼먹은건 조용하네ㅋㅋ 그리고 세무사들이 15년넘게 위법으로 해먹었으면 되었지 욕심히 심한거 아니냐

나나나 2019-12-06 22:40:09
당연히 변호사가 세무업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ㅎㅎㅎ

자유인 2019-12-05 16:10:09
은행업무도 변호사업무라고 하고 은행가서 밥그릇챙기지말고 나눠먹자고 해봐라.... 은행 앞으로 100명 단위로 떼거지로 다니며 시위한다.. 실시!!!! .. 변호사들은 법전문가들이 때문에 은행 털어도 대출받았다고 우기면 된다... 똥파리도 우기면 새가 된다고 믿자... 우리 변호사는 똥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