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4일 김정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를 지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의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년 12월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5일 김정우 의원 등 29인의 국회의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히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변호사들이 거리를 나가 세무사법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백승재)는 12월 4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김정우 의원을 성토했다. 변호사들은 김정우 세무사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할 수 없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2만 8000명 변호사이 뜻을 모아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여러분 오늘 세무변호사회 카톡방에 올라온 세무사회 광고 내용 보셨습니까? ‘호시탐탐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변호사들을 규탄한다’ 이게 제목이었다. 누가 누구의 직역을 침탈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라고 세무사들을 비판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은 “모든 법률사무로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그 법률사무에 대해서 침탈 시도를 한 것은 세무사 당신들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이런 허위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정말 이런 세무사들에게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게 하는 이 세무사법 개정안 용납할 수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변호사의 영역이라고 명확하게 이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12월 31일까지 입법이 돼야 되는데, 그 때까지 입법도 하지 않고 그 결정 취지대로 입법하지 않는 국회 비판받아야 된다”고 비판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은 그러면서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세무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열심히 지원해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김정우 세무사법 개정안)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궐기대회에는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박병철 변호사가 진행했다.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왕미양 사무총장 그리고 양소영 공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 김영미 대변인, 이충윤 대변인 등 공보단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법제이사, 김민규 세무변호사회 이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