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박상수 “국민권익 침해 김정우 세무사법 개정 악법, 폐기하라”
변협 박상수 “국민권익 침해 김정우 세무사법 개정 악법, 폐기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2.07 10:26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인 박상수 변호사는 김정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세무사법 개정 악법”이라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협 세무회계사회(회장 백승재)는 12월 4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성토했다.

좌측 이찬희 변협회장
좌측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거리로 나선 변호사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 선택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손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세무사법 개정악법 국민선택 짓밟는다’, ‘헌재 결정 존중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외쳤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유 규탄 발언에 나선 대한변협 감사인 박상수 변호사는 “얼마 전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사람들은 ‘대리수술을 하는 것, 그 수술의 수준은 오히려 영업사원이 의사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참석한 동료 변호사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는 “과거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 한지의사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한의사 숫자가 부족하던 시절 침구사제도가 있었다. 충분한 의사 숫자가 생기고, 충분한 한의사 숫자가 생긴 이후에도 그 제도들이 모두 폐지됐다. 의사제도, 한의사제도로 일원화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가 규탄 발언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가 규탄 발언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왜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만큼은 변호사 숫자가 세무사 숫자보다 더 많아진 이 시점에도, 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국회가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 악법은, 변호사의 직역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국민들이 응당 받아야 할 정당한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

박 변호사는 “오늘 이 자리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님도 나오셨다. 우리 모두 국민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다”며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세무사법 개정 악법 폐기하라”고 선창했고, 동료 변호사들이 “폐기하라”를 외쳤다.

이찬희 변협회장(가운데)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좌측이 박상수 변호사, 우측이 이찬희 변협회장
좌측이 박상수 변호사, 우측이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궐기대회에는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궐기대회 사회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박병철 변호사가 진행했다.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왕미양 사무총장 그리고 양소영 공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 김영미 대변인, 이충윤 대변인 등 공보단이 모두 참여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법제위원장(법제이사), 김민규 세무변호사회 이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변호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br>
백승재 회장의 선창에 따라 변호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을 낭독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들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변호사들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br>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똥변 2019-12-08 19:14:42
똥변들은 헌재2015헌가19 결정문이라도 읽어는 봤냐? 결정문에 이런 문구 있나 없나 함 봐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하므로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을 입법자가 입법보완하도록 한다..... 여기서 변호사들이 헌법재판관을 속인것이 하나 있어.. 찾아봐... 힌트는 세무대리는 장부작성만을 말하는것이 아냐.... 세무대리를 전면 금지한 사실이 없어... 근데 금지했대... 맞는말이냐? 틀린말이냐? ..... 변호사 니들 모가지를 걸고 말해봐라...

세무사들 몰려왔누 2019-12-08 14:38:11
세무사들 밥그릇챙기려고 몰려와서 댓글달고있네;; 헌법재판소가 바보냐? 속이긴 뭘 속여 변호사 세무사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다 악법인 세무사법은 폐지되어야한다 국회는 헌재 결정대로 이행하라!

강다부 2019-12-08 01:20:38
변호사들이 원하는건 면허세입니다. 세무대리업무를 법으로 보장받아 사무장이나 야메들한테 면허를 팔아 면허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인건비는 사무장과 야메가 부담하고 변호사에게 월 300만원~400만원 상납하는 구조입니다. 변호사에게는 꽁돈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를 속이고 국회와 국민을 속여서 장부작성업무를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 기를 쓰고 달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강다부 2019-12-08 01:04:41
아주 오래전에는 세금은 정부부과였답니다. 지금처럼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죠... 정부가 세금부과한대로 국민은 세금을 냈는데... 이게 부당하면 변호사를 통해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준거죠.. 그런데 자진신고로 바뀌어 국민은 자신의 세금을 신고하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신고를 할 줄 몰라요.. 그때부터 변호사는 시장에서 자연퇴출이 됐답니다.... 세법전도 방대해지고 복식기장을 토대로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회계를 모르는 변호사에게는 세법이 넘사벽이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요근래 변호사가 세무업무는 자신들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환경이 변해서입니다... 변호사들이 많아지자 경쟁에서 밀린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는 자신들 고유업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겁니다.

자유인 2019-12-07 21:01:57
너희들 국회앞에서 가두시위 몇분하고 한명씩 돌아가면서 기사쓸래? 애네들 하는짓보면 완존 사기꾼들이네.... 국회앞에서 떼거지 몇개로 사진 한방 찍고 기사를 몇개를 만드는거야? ... 되도않는 머리 쓰고 사기치면 한대 맞을거 두대 맞는거 알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