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차전지와 반도체 소재를 주로 생산하는 삼성SDI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1.8%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3월 4일 발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ㆍ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진행한 삼성전자 계열사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삼성SDI의 노동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한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작업환경상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 특유의 고과제도와 성과 압박이 높은 노동강도를 유도해 노동자들이 병들고 지쳐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노동자들이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적정한 휴식과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노무사인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처음 노동조합에 취업한 노무사로 수원 지역에서 활동할 때, 2000년에 삼성SDI로부터 납치를 당했다고 했던 노동자가 있었다”며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15박 16일 동안 끌려다니다가 해고됐다고 한다”고 떠올렸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그 노동자는 지금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SDI에 노조도 설립되고,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도 하고 있다고 했더니 목메 했다”며 “삼성SDI 노조가 그냥 생긴 노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랜 역사 동안 끝내 노동조합을 만들어낸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삼성SDI 천안과 울산 사업장은 2차전지를 생산하는 주된 사업장이고, 청주와 구미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에는 천안ㆍ울산ㆍ청주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2차전지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굉장히 큰 산업이고, 소비와 생산 과정 모두 그런 위험이 있다”며 “신소재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미지의 위험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공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국가의 안전보건공단에서 리튬이온 2차전지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처한 유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안전보건 매뉴얼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연구 조사가 없다”며 “2022년에 첫 번째 연구가 나왔는데, 이제야 개괄적인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이번에 조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차전지 산업 노동자들이 처할 위험이 상당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가 차원의 안전 매뉴얼이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조사 방법은 2023년 여름 한달간 온라인 설문을 했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며 “설문조사 응답 수가 적었고, 신뢰할 만한 표본 수를 뽑다 보니 10명의 면접 조사로 보강하고 심층 조사로 진행했다”고 전제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주로 천안의 배터리 사업장 노동자들이 다수이며, 그다음 울산 사업장, 소수지만 청주 사업장에서 전자재료를 만드는 노동자도 면접 조사에 응했다”며 “대부분 10~20년 경력의 남성 생산직 노동자이며 한 명의 여성 사무직 노동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물질 관련 정보는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했다.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삼성SDI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화학물질 이름과 고유 번호를 파악했고, 위해성과 발암성 물질 여부는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삼성전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의 설문조사결과 삼성SDI 노동자들은 제6차 근로환경조사 기준 2020년 임근근로자 노출군과 비교했을 때, 소음과 수공구 기계 등의 진동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았다. 피로, 통증 자세도 일반 인구보다 높았으며, 중량물 취급 업무도 2배 이상 차이나게 높았다.

삼성SDI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요인이 뭔지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SDI 노동자들은 첫 번째로 고과 평가를 꼽았고, 두 번째로 부족한 인력, 세 번째로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노무사인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삼성SDI 노동자들은 교대할 인력이 부족해 아파도 쉴 수 없고 대부분 출근한다고 답했다”며 “아플 때 빠지면 관리자가 그 사유를 교대율 부족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 등으로 인한 근무자 대치로 입력해 상부에서는 교대율 부족을 알지 못하는 구조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충격적이게도 설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직에 대한 면접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연구개발직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례도 두 건이나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성과압박을 느낀다는 응답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쳐서 64.7%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35.3%)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그 이유에 대해 면접 응답에서는 ‘일에 허덕이며 동기 선후배와 경쟁하고 견제해야 하는 구조임. 고과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삼성SDI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진단 받았다고 응답한 질환은 수면장애였다.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과 우울증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왜 수면장애가 높을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교대 근무의 영향과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직무 스트레스가 요인일 것 같다”고 해석했다.

삼성SDI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건강 인식도 크게 낮았다.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 임금근로자 기준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인식은 72% 수준인 반면 삼성SDI는 11.8%로 낮게 나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것을 프리젠티즘이라고 한다”며 “프리젠티즘 비율도 삼성SDI 노동자들은 64.5%로 일반 임금근로자 평균 1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왜 아플 때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지 면접 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부족한 인력 때문에 쉬지 못하고, 교대도 엉망진창”이라며 “또 삼성 특유의 고과제도 때문에 산재 처리도 못 하고 아플 때 병가를 사용하면 하위 고과를 받는 불이익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지난 1년간 업무상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 치료비를 누가 부담했느냐고 묻자 대부분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며 “회사가 공상 처리하는 것도 많지 않았으며 사고성 재해조차 산재보험 처리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신질환에서 딱 한 건만 산재 신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면접조사에서는 충격적인 내용도 확인됐다”며 “창고 개조공사 중 협력업체 노동자 추락사망 사건이 10년 전에 있었고, 해외 근무 중에 장시간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사례도 몇 건 있었다”고 말했다.

노무사인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사망 사례 대부분 산재가 거의 신청되지 않았고, 반올림에서 수원에 있는 삼성SDI 전자재료 연구 개발 노동자의 급성 백혈병 사망에 대해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사망 외에도 뇌출혈, 폐암, 생식독성 의심 사례도 있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가장 많았던 사례는 중량물 취급에 따른 어깨, 손목, 허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산재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회사가 내놓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소개된 삼성SDI 산업재해 현황은 달랐다”며 “2022년 기준 산업재해가 국내 2건, 해외 0건 발생해 3만 명의 근로자 중 딱 2건 뿐이었고, 2021년에는 6건, 2020년에도 4건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이는 산업재해를 노동자가 임의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독일은 국가가 직권으로 산재 신청을 개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도 못하니까 대부분의 질병 산업재해는 은폐된다”고 비판했다.

노무사인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 대해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불이익을 우려해서’였다”며 “그 불이익에는 첫째로 임금과 승진에 큰 반영이 되는 고과에서의 불이익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면접조사 사례로는 회사가 사고를 조사할 때 개인 부주의로 결론을 내고, (노동자에게) ‘산재 신청을 할 거냐, 아직 회사생활 20~30년 더 남았는데 진짜 할 건지, 회사에서 다친 것이 맞는지 증명하라’고 한다”며 “또, 손가락이 끼는 사고로 며칠 병가를 내고 쉬었는데 이것을 이유로 C고과(하위고과)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서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 PC도 없는 창고로 쓰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잦은 업무 변경, 보직 해임 등 불이익한 일이 계속됐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사례를 추가로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의 다발 역시 면담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화성공정의 경우 물류 이동이 많은 곳이라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 다발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화성공정 배터리 충전/방전 테스트 공정은 트레이가 모두 거쳐가는 곳으로, 어깨 연골 파열과 허리디스크, 손목터널증후군 등 질환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례 역시 산업재해지만 산재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삼성SDI 노동자들의 건강 지표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수면장애와 자살 위험이었다”며 “수면장애의 경우 ‘기진맥진함 또는 극도의 피곤함을 느끼며 깨어남’ 또는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깨어남’ 응답이 굉장히 높았다”고 밝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수면시간 역시 주중 평균 5.9시간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며 “수면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생체 리듬을 교란하는 야간ㆍ교대 근무의 영향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더욱이 충분히 쉬는 형태의 교대 근무가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니 역방향 근무, 장시간 근무 등의 무리한 교대가 운영되고 있었다”며 “또한, 성과 압박이나 불합리한 고과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도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노무사인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우울과 자살 관련 응답에서도 삼성SDI 노동자들은 심각할 정도로 나타났다”며 “응답자 중 46.7%가 우울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구의 우울증세 유병률(국민건강영양평가 2014년 2기 자료 기준) 18.4%의 두 배를 훌쩍 넘는 비율”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최근 1년 동안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7%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인구(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기준) 1.3%에 비해 12.8배나 높은 수치”라며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라고 제시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근무형태의 변화 방안에 대해서는 교대 주기를 줄여야 한다거나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교대 근무와 야간 노동이 발암 요인이라고 국제암연구소에서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한국 산업 구조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야간 교대 근무를 철폐한 적이 있는데 전자산업에서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건강 악화로 바로 직결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형식적인 교육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7%로 가장 많았다. 왜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느낀다거나 교육에 집중할 시간을 내기 어렵고, 교육 내용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면접조사에서는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는데 지게차 안전교육을 시킨다거나 온라인 교육을 컴퓨터로 업무 중에 스피커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틀어놓는 수준의 교육이었다는 응답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다는 것만 알지,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는 답변도 나왔다”며 “안전보건교육의 기본을 충실히 해서 직무에 맞춤형 교육도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각종 설비에 안전장치가 잘 갖춰져 있는지 묻자, 잘 갖춰져 있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나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빠른 작업을 위해 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한다든지, 면접조사에서는 고소작업 중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사한 사고도 있었고, 손가락 절단 등 베임 사고와 로봇이 너무 빨라서 나는 충돌 사고 등 안전에 대해 돌아봐야 할 내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면접조사에서는 전보다 인터락 임의해제를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치가 강화됐다는 진술도 있었다”며 “전에는 유지보수할 때 말고도 일상적 생산과정에서도 작업 효율 때문에 인터락을 해제했던 문제점은 현재 많이 개선됐지만. 그럼에도 가끔씩 사고가 발생한다고 진술됐다”고 밝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삼성SDI에서는 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주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금속 분말을 주원료로 사용돼 분진 노출이 심할 수 있다”며 “공정상 산과 염기 등 다양한 용매가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파악한 삼성SDI 유해물질 취급을 보면, 배터리사업장(천안, 울산)에서 총 43개의 단일물질을 사용하고, 그중 발암물질은 10종이었다. 생식독성물질은 천안, 울산에서 8종, 청주에서 8종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그동안 반도체 공정에서의 발암물질이 강조됐었는데, 비율로는 반도체 공정보다 SDI배터리 사업장에서 더 높은 취급 비율이 나타났다”며 “다른 전자 계열사 전부 주의를 기울이고 대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면접조사에서는 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건조된 활물질, 흑연 등이 분진으로 날린다거나, 분진을 진공청소리고 청소할 때 노출되고, 양극공정 유지보수 시 NMP 누출사고로 라텍스 장갑이나 신발이 녹는다는 얘기 등 여러 내용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개인 보호장구 이용 역시 가장 좋은 방안은 설비를 차단ㆍ밀폐하고 배기ㆍ환기 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그런 시설 투자를 하는 대신 노동자에게 방독면 등을 씌우면 되는 것처럼 대처한다”고 비판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정작 노동자들은 방독면 착용 시 호흡 곤란이 있거나, 더워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착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데 폭발 위험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화재 폭발 사고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냐고 묻자 50%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위험성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대답은 36%에 불과했고, 진행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33.3%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면접조사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업체에서 하니까 실제 진행됐는지 잘 모른다는 답변도 있었고, 노사협의회에서 노조는 배제되는 것 같다는 답변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위험성 평가 활동 시간과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노동조합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다음 7가지 항목을 제안했다.

1. 분진, 화학물질, 안전사고, 중량물 취급 등 다방면의 위험이 확인된만큼, 작업환경상 유해위험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종합 진단이 필요하다.
2. 병가 사용 시 하위 고과를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3. 인력 충원을 통한 교대제를 개선해야 한다.
4. 노동조합에서 산업재해 지원 사업을 실시해 은폐된 산업재해를 드러내야 한다.
5. 안전보건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6. 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의 제공을 통해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해물질 노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7.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적극적의 참여를 보장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종란 상임활동가는 “작업환경상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 특유의 고과제도와 성과 압박이 높은 노동강도를 유도해 노동자들이 병들고 지쳐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노동자들이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적정한 휴식과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삼성이 대외적으로 표방하듯,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면 노동자의 힘으로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전자판매지회, 삼성SDI울산지회 등 삼성전자 계열사 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성상민 활동가, 반올림 이종란ㆍ이상수 상임활동가가 발표자로 나섰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삼성 뉴스룸을 통해 “특정 시점에 일부 응답자의 답변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했다”며 “삼성은 관련 규정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