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무원임금ㆍ선거사무수당 인상! 정치ㆍ노동기본권 쟁취! 연금소득공백 해소! 공무원 생존권 보장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정부와 전문가 위원들과 마라톤 협상을 진행해 내년도 임금인상안을 결정했으나,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직급과 무관하게 2.5%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역시 “올해 정부는 공무원 보수 2.5%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해 실질임금 삭감을 막아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공노총은 “여기에, ▲지난 2020년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청원과 ▲2022년 5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수당 인상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여ㆍ야의 첨예한 대립과 정쟁 속에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도록 국회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노동ㆍ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연금법 개정, 선거사무수당 인상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이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공노총 시군구연맹 정대우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의 현장 발언을 진행했다.
이후 공노총 경찰청노조 김대령 사무총장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서울시청지부 김거성 청년위원장이 양대 노조 공동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집회 장소에서 출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일대를 행진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국회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공무원 임금 물가상승률 반영 ▲청년 공무원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기구로 법제화 ▲공무원 노동절 휴일 보장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정년과 동시에 연금 지급 ▲공무원 퇴직수당 100% 지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선거사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적용해 선거사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 아스팔트 위를 몇 번이나 나왔는지 기억도 못 할 정도로 정부와 국회에 외치고, 소리치고, 절규했다”며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낡고 고루한 악법에 가로막혀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현정 위원장은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는데, 유독 공무원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고,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결의대회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우리의 요구가 특별하지 않다”며 “▲그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노동ㆍ정치기본권을 공무원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지난 몇 년간 오롯이 국민만을 위해 희생한 정당한 보상을 내년도 임금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 공무원 임금을 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최저임금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로 해달라는 것 ▲30년을 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법에 나온 것처럼 공휴일에 나와 선거사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지극히 '공정'하고 매우 '상식'적인 요구”라며 “국회는 우리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더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노총 시군구연맹 정대우 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최저임금이 5%대 오를 때 1~2%대에 불과한 임금 인상률에 머물고, 고작 6만 원 받고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종일 일해도 우리에게 돌아온 답은 그저 ‘공무원이니’이다”라며 “공무원이니깐 희생하라며 다양한 핑계로 월급은 인상이 아닌 삭감인 현실을 마주하고, 공무원이니깐 휴일에 뼈 빠지게 일해도 그저 1일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수당에 ‘현타’를 느끼고, 공무원이니깐 참으라며 민원인에게 욕먹는 건 비일비재하고, 맞는 일도 흔한 요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우 부위원장은 “여기에 공무원이니깐 ‘편하고 좋잖아!’라는 외부의 시선이 무색하게 ‘킹차 갓무직(현대자동차 사무직)’으로 이직했다는 주변 동료의 소식에 모두가 부러움을 느끼는 현실”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공무원이니깐’이라며 ‘나몰라’할 때 현장의 공무원들은 밀려오는 각종 업무를 처리하며 각자도생하기 바쁘다”고 호소했다.
정대우 부위원장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늦은 것”이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현장 공무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대우 부위원장은 “(국회는) 정부에 내년도 임금 추가 인상을 비롯해 각종 처우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공무원 처우 관련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이는 공무원,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김정채 사무총장,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진영민 위원장,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강순하 위원장,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고진영 위원장, 경찰청노조 김대령 사무총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박중배 부위원장, 김정수 수석부위원장, 김태성 사무처장, 진강필 조직실장, 서울본부 종로구지부 전은숙 지부장 등 양대 노조 각 500명 씩, 총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다음은 양대 노조 공동 투쟁결의문이다.
국회는 공무원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하라!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 북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세력이 되는 나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항일장군의 흉상은 철거하고 친일파를 우대하는 나라! 국민의 대부분을 1+1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하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나라! 노동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노동조합은 제거 대상이 되는 나라! 대통령은 수없이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우리에게 자유는 없다.
그렇다면 공무원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올해도 정부는 물가폭등, 금리 인상 등으로 월급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하여 실질임금 삭감을 막아 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였다. 하위직 청년공무원들의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정액 인상도 기존 임금체계를 흔든다는 말도 되지 않는 구실로 끝내 거부하더니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안 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고작 2.5% 인상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재벌 감세로 줄어든 예산만을 핑계 삼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였다.
내년 4월 10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하지만, 현장의 공무원들은 4월 총선이 불안하기만 하다. 2021년과 2022년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하여 선거사무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사례금이 일부 인상되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는 선거사무수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개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중앙선관위도 선거사무수당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선거사무수당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개정법안에 반대하더니 급기야 2024년 22대 총선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국가 업무라면 그 중요한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노동을 착취하겠다면 2024년 총선 선거업무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규약과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무더기 시정명령으로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고 단체교섭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노사합의에 의해 지원해 오던 노조사무실 지원예산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는 교섭대상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악법인 공무원노조특별법에 그 원인이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20년 11월, 10만 입법청원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안을 제출하고 작년 10월에는 5만 입법청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하여 정년 즉시 연금지급을 요구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자신들이 만든 입법청원 제도를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반헌법적 폭거다.
이에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정당한 기본권 보장 쟁취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2024년 예산안을 조정하여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고 청년공무원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선거사무수당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고 내년 총선 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특별법은 필요 없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즉각 개정하여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과 소득공백해소 공무원연금법 5만 입법청원을 수용하여 관련 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3. 9. 2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