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석현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9일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전체의 적정 임금을, 최저임금을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국가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석현정 위원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는 일본 정부도 하지 않는 브리핑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노동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과 노동자 간을 이간질하면서 반헌법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는 1988년 대한민국이 시행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했고, 최초는 영국”이라며 “영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신자유주의의 선봉자 대처가 최저임금을 폐지했다”며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그걸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노라 약속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폐지되고 나서 오히려 더 물가는 오르고 국민들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이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그래서 영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다시 만들었다”며 “그러고 나서 50개의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가 과학적인 근거”라고 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그 연구 결과 최저임금제는 고용, 해고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최저임금제는 영국 정부가 30년 동안 해온 정책 중에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밝히며 “이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었다. 이것이 과학적 근거고 역사적 사실 아니냐, 왜 윤석열 정부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며 “먹고 살 만한 적정임금이 최저임금이라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 청년세대가 3포 5포 7포를 넘어 언제까지 N포, 결국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넘어서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하여 함께 단단하고 튼튼하게 연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전체의 적정 임금을, 최저임금을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