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은 7월 8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양대 노조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투쟁’을 진행했다.
공무원단체들은 2024년도 임금 요구안인 ▲기본급 월 37만 7000원 정액 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쟁취하기 위해 총궐기투쟁을 전개했다.
공무원단체들은 “보수가 낮아 그만두는 공무원이 해마다 1만명이 넘어가고, 공무원 경쟁률도 그 어느 때보다 떨어지고 있다”며 “생활 물가는 날이 갈수록 치솟아 점심 한 끼 1만원이 넘어가고 있지만, 공무원 정액 급식비는 한 끼 636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단체들은 지난 5월 22일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인상 투쟁에 나섰다. 지난 6월 14일에는 서울에서 2천여 명이 모여 폭우 속에서도 굳건히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며 임금인상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지난 6월 26일에는 회의 장소인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임금인상 쟁취! 공무원 생존권 보장!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투쟁’은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연대사, 공무원노조 청년위원회의 투쟁 발언과 공연, 100인 합창단 공연. 투쟁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정부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주고 노후도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공무원연금을 파탄 내고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강요하며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의 자존감을 짓밟는 원흉은 윤석열 정부”라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삶마저 파탄 내고, 오랫동안 국민이 투쟁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우리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현장 공무원의 분노와 절박함을 보여주자.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결정을 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우리가 가진 투표권으로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반노동 반공무원 윤석열 정부에 당당히 싸우지 않고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다”며 “불의한 정부에 당당한 공무원노조가 되자.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당당한 국민의 공무원이 되자”고 외쳤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공무원 임금인상 기사를 보면 댓글에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는 문구가 종종 보인다. 맞다. 우리에게 공무원 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칼 들고 찾아와 협박하는 현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을 가해도 당사자인 공무원은 그저 넘겨야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가 아닌 ‘누가 칼 들고 협박했다 또는 한다’라는 게 우리 공무원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낮은 임금에 불합리한 현실, 이것을 참아가며 공직생활을 하라는 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그토록 주장하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모습인가?”라며, “공노총은 올해를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리고 공노총과 5개 연맹, 105개 단위노조는 하루가 멀다하고 전국 각지에서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가리지 않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공무원 노동자의 절규를 프레임 씌우려 하지 말고, 우리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대우와 처우를 보장하라”며 “그것이 실현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 것”이라고 말했다.
총궐기대회를 마친 공무원단체조는 을지로입구역에서 출발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일대까지 2.3km 가량 거리행진을 하며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들은 “공무원 임금 월 37만 7천원 정액 인상‘, ’점심 한 끼 1만 원 쟁취‘, ’공무원 노동자 총단결로 노동조건 개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ㆍ연가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등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노조 청년위원회가 투쟁 발언과 함께 공연에 나섰다. 경남본부 정준영 청년위원장, 법원본부 박대준 청년위원장, 부산본부 사하구지부 권민정 청년위원장, 경기본부 김중권 청년국장 등은 투쟁사에서 가족을 꾸리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저임금, 실제 물가와 동떨어진 점심값, 근로기준법과 동떨어진 초과수당 등 열악한 청년 공무원들의 현실에 대해 성토하며 정부에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존감을 짓밟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시군구연맹) 위원장은 내년도 임금을 물가인상에 맞춰 37만7000원 인상하고, 현행 정률제 인상으로 인해 임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청년 공무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이 되었다며 공무원 임금을 정액제로 인상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률제 인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격파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은 현재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해진 기준금액과 감액률로 인해 주간근무 때 보다 야간 주말 초과근무 시 더 낮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와 함께 ’55% 감액조정율‘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격파했다.
진영민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 위원장은 현재 한 끼 약 6300원 기준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한 끼 1만 원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6300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상자를 격파했다.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김동욱 울산소방지부장은 “전국 공무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섰다. 공무원에게 임금 인상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작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1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이 공직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임금 때문이다. 민간 노동자가 100만 원 받을 때 공무원은 겨우 83만 원을 받고 있다. 철밥통 공무원은 이제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빈 깡통이 된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직과 하위직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정률제 임금구조에 현장 공무원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다. 우리는 높은 보수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생활임금을 반영해 달하는 것”이라며 ▲기본급 월 37만 7천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봉사와 헌신만을 강요하지 말라. 참을 만큼 참았고 희생할 만큼 희생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 임금 현실화를 위해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공무원단체들은 총궐기투쟁 이후 공무원 임금인상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단위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1인 시위와 홍보전을 꾸준히 전개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