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17일 “여태까지는 검찰이 정치적인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돼 왔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이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통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스스로 권력의 주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며 “너무나 갑갑하다”고 답답해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정치검찰 내지는 검찰정치가 계속하는 한 저희들은 감시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보고서는 정치검찰, 검찰정치의 행태들을 감시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인이 검찰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이지현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로스쿨 교수), 최영승 실행위원(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유승익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시민의 감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시작했다”며 “특히 김대중 정부 때 검찰개혁의 논의가 가장 주요한 사회적 의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과정들을 거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1999년에 법무ㆍ검찰 권력에 대한 민간인 경영 진단이 있었다”며 “거기에서 검찰개혁의 주요 의제들, 주요 세목들이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김대중 정부 5년간의 검찰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검찰의 행태, 검찰이 통치의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행태가 거의 자리를 잡는 그런 상황을 쳐다보면서, 그때부터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사실 이 검찰보고서 맨 끝에서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그동안 발간된 검찰보고서의 표지들이 나와 있다”며 “거기에 달려있는 부제들을 보면 그 당시 검찰의 모습들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한 검찰보고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매해 발간했다.

2009년 3월에 펴낸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이다. 2010년 3월에 펴낸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퇴행하는 한국검찰”이었다. 2011년 4월 펴낸 ‘이명박 정부 3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로 잡았다. 2012년 10월 펴낸 ‘이명박 정부 4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조직의 수호자, 검찰”이었다. 2013년 6월에 펴낸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의 제목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MB 정치검찰”로 잡았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동안 발간했다.

2014년 4월에 펴낸 ‘박근혜 정부 1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이고, 2015년 4월에 펴낸 ‘박근혜 정부 2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검찰”이었다. 2016년 3월에 펴낸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로 정했다. 2017년 4월 펴낸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의 제목은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로 잡았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간했다.

2018년 5월 펴낸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잰걸음 적폐청산, 더딘걸음 검찰개혁”이었고, 2019년 5월 펴낸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이었다. 2020년 5월 펴낸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으로 정했다. 2021년 5월 펴낸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이었고, 2022년 5월 펴낸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의 제목은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으로 잡았다.

2023년 5월 펴낸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의 제목은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이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검찰권력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한 일종의 보고 내지는 고발의 역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왜냐하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국가의 강권력이라고 그러죠. 과거에 정치깡패가 수행했던 또는 중앙정보부라든지 안기부라든지 그런 비밀경찰이 수행했던 그런 폭력정치의 몫을 대신하고 나섰던, 대체하고 나섰던 국가권력조직이 검찰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는 법폭력 앞에 법률관료들의 권력행사 앞에 형해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봤다”며 “어렵사리 이뤄왔던 민주화의 성과들이 정치의 사법화 과정을 통하면서, 정치의 수사화 과정을 통하면서, 그 의미가 쓰러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며 “여태까지는 검찰이 정치적인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돼 왔다면, 이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검찰이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통치의 주체로 자리매김되면서, 스스로 권력의 주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아주 큰 차이가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정부든 최소한 정치영역에서 검찰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검찰이 정치의 내용을 결정하고,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사회의 선악을 결정하는, 유일 잣대가 되어서 움직여 나간다”며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너무나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정치검찰이 이제는 검찰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서면서, 우리의 삶을 왜곡하거나 변곡시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퇴행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그냥 이대로 감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저희 검찰보고서가 아니라 ‘검찰보고서 플러스’라는 그런 하나의 접미어를 달게 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과거에는 검찰권력의 전횡이 걱정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검찰이 통치의 주체가 되면서, 국가기관 각 영역에 검찰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검찰 출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요한 자리, 주요한 포스트에 포진하면서 모든 것을 검찰적 시각으로 운영하고, 또 전횡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짚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형사사법권력이, 경찰에 또는 다른 권력기관에 분산되었다는 점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권력기관들, 경찰이라든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또는 금융감독이라든지 여러 분야,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분야에 검사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넘겨서는 정치검찰 또는 검찰정치의 행태들, 폐해들을 제대로 짚어볼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검찰보고서 플러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의 어떤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행태라든지, 수사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 또는 공수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사정 권력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태까지도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검찰보고서+’ 발간 배경을 밝혔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보고서 플러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며 “정치검찰 내지는 검찰정치가 계속하는 한 저희들은 감시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바로 그런 검찰보고서 또는 정치검찰, 검찰정치의 행태들을 감시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인이 검찰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끝으로 “더 이상 수사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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