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17일 참여연대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어떻게 일개 법무부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이지현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로스쿨 교수), 최영승 실행위원(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유승익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시민의 감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때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여연대 공화국’ 발언을 했는데, 참여연대 공화국 발언에 대해서 검찰 공화국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짚어주셨으면 한다”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 법집행을 담당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에서 과연 저런 한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의아함을 내비쳤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학자인 한상희 공동대표는 “사실은 같은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끼는데, 헌법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학부 1학년 1학기 헌법개론 수업, 법학개론 수업을 들은 정도의 기초 실력만 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장관이 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동훈 장관을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실련 공화국이고요. 환경연합 공화국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화국입니다. 간호사들의 공화국이고, 간호조무사들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든지 권력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말할 본래적인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런데, 검사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모든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되고, 견제를 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게 헌법의 기본원칙이고, 이 (윤석열) 정부가 틈만 나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몇십 번씩 언급하는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모습”이라며 “어떻게 일개 법무부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한편 지난 5월 3일 참여연대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1년 교체 대상 공직자’ 8인을 선정했는데, 불명예 1위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뽑혔다. 이후 한동훈 장관이 입장문을 내며 참여연대를 비판하자, 참여연대가 맞서며 양측이 몇 차례 각을 세워왔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내놓은 세 차례 입장문이다.>

◆ 5월 10일 =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5월 11일 =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 온 것을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주당 정권 요직’이나 ‘민주당 의원’이 된 사람들을 한 번만 세어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지금처럼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한다고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실 겁니다. 

◆ 5월 12일 = 어제, 참여연대가 저를 ‘정치검사’라고 했습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걸 텐데, 제가 20여년간 한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사로 일하는 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다가, 정권 바뀌어 자기들 앞에서 번호표 끊기자마자 다시 심판인 척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연대가 심판인 척 않고 그냥 주전선수 자격으로 말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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