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최영승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17일 “검사 출신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로 진화했다”며 “이제는 검사통치 단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1년 검사 인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시종일관 문재인 정권, 야권, 비판적 인사 등에 치우쳐 진행된 점에서 내 사람을 챙겨서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이지현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실행위원(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유승익 실행위원(한동대 법학 교수)이 발표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의 현실을 짚고, 그로 인한 문제점과 시민의 감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최영승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의 법무부와 검찰청 검사 인사와 검찰 수사 부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윤석열 정부 1년 검사 인사의 편향성 및 검찰 수사의 정치성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검사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었는데, 인사 특징을 보면 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검찰총장 시절이라든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함께 했던 분들, 윤석열 전 검사의 특수통, ‘윤석열 사단’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윤사단에 대한 내사람 챙기기였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그런데 검사 인사를 단순히 ‘내 사람 챙기기’로만 보기에는, 1년간 진행돼 온 검찰 수사를 봐야지만 검사 인사를 평가할 수 있다”며 “그래서 검사 인사를 보면 그에 의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검찰 수사 1년 진행돼 온 것을 보면 또 ‘검사 인사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최영승 실행위원은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검사 인사를 단순히 ‘내 사람 챙기기’에서 나아가서, 정치권 수사를 위한 장내 포석이었다. 1년간 수사를 지켜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인사로 나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특히 법무부의 검찰 행정 지휘라인에 (한동훈)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다들 검사 출신이고, 또 일선 검찰 수사의 핵심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반부패 3ㆍ4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전 검찰 특수라인이 전부 포진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정치권 수사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고 봤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검사 인사에서 법무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년을 제외하고는 검사들이 법무부에 약 35명,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들어오면서 법무부에 45명으로 늘어한다”며 “현재 공석까지 생각하면 약 50명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사리 법무부 탈검찰화를 진행해 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법무부가 다시 재검찰화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사회적 합의랄까 어렵사리 검찰이 그나마 중립을 지켜갈 수 있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 인사가 다시 법무부 재검찰화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최영승 실행위원은 “원래 법무부 장관은 독립된 검찰과 대통령 사이의 완충 장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장관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라는 (관계에서) 대통령과 검사 사이에 완충 장치가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그러면서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직할 통치 체제가 구축됐다”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굉장히 요원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영승 실행위원은 “수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1년 수사는 정치검찰의 특징은 수사 중심에 아무래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또 장관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지휘권과 감독권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며 “헌재의 결과는 아시다시피 ‘자격이 없다’ 해서 각하돼 버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라며 “각하되고 나니까 시행령 자체의 위법성만 드러내고, 의외로 부정함만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최영승 실행위원은 “이전 정권의 검찰은 대개 정치권과 밀착해서, 또 검찰이 정치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 검찰의 특징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기회에 빼앗긴 수사권을 되찾고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검사 출신 대통령은 통치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검찰권을 나의 통치 기반으로 생각하는 이런 양자의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일치했다”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정권과 검찰이 한 몸통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한상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정치검찰은 주로 검찰이 정권에 밀착해서 권한 행세를 하려는 어떤 시녀 노릇, 정권의 뒷받침 노릇을 많이 했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검찰은 굉장히 진화했다”고 봤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예전에는 정치권에 의해서 검찰이 좌우됨으로써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정치검찰이 했다면, 지금 윤정부 들어와서는 검찰이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통해서 좌우하는 정치검찰로 진화됐다”며 “특히 이제는 더 나아가 검찰의 구성원인 검사가 각 행정부나,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이제는 검사통치, 검사행정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과거의 정치검찰에서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진화를 거쳐서 이제는 검사통치 단계까지 이른 정치검찰로 변모됐다”고 비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최영승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간 검찰 수사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저열한 수사 유형들이 많이 등장한다”며 “아시다시피 여론몰이 수사라든가, 주변을 옥죄어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부분이라든지, 또 먼지털이 수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형사법적으로 수사 이전에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아시다시피 나올 때까지 샅샅이 턴다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용어가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등장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 결과 검찰 수사는 결국 공정의 추, 저울을 상실한 정치권 수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일례로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검찰 수사로부터 거의 성역에 들어 있었다”며 “아시다시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 또 빼놓을 수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는 무혐의거나 혹은 미적거리고 수사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다만 이제 (야당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은) 이제야 수사를 해보겠다는 언질을 구태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체감하는 건 없어 보인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최영승 실행위원은 “10ㆍ29 이태원 참사 사건, 159명이 서울 수도 한 복판에서 참사를 당했다. 경찰에서 먼저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경찰청장이라든지 경찰 지휘부가 행안부에도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장악하고 있어, 당연히 결과는 국민들의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지난 1월인가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에서는 바로 보강수사를 한다든지 10여곳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번에 검찰에서 제대로 윗선까지 책임을 묻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벌써 3~4개월이 돼 간다.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제 대형참사에는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밖에 안 남았는데’라고 할 수 있지만, 검찰청법에 보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서는 관련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과거 같았으면 이런 중차대한 참사에서는 검찰이 정말 전광석화 같이 압수수색을 거쳐서 단번에 윗선까지 올라갔을 텐데, 이런 부분이 과거의 검찰이 보였던 행태와는 너무 많이 비교가 된다”고 비교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지금 검찰 수사 행태는 주로 전임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야권, 비판적 인사에 초점이 맞춰진 수사”라며 “사상 초유의 정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또 사상 초유라는 정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로 타깃이 전 정권이나 야권 그리고 비판적인 인사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그러면서도 자기 식구라든가, 친여 인사라든가,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싸기, 봐주기 수사, 공소제기인데, 비근한 예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50억 무죄 사건 누구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이번 정권 들어서도 ‘모든 길은 검찰을 통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지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을 사법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걸 많이 했는데, 북한주민 북송 결정 의혹사건 이런 것들은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인데, 그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이르는 어떤 흠을 집어내서, 그것이 수사의 목표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결단까지 수사로 재단하면 결국 이것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유의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최영승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보면 결국 수사행태, 대상, 수사의 타깃이 누구냐, 바로 거기서 국민들의 눈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는가. 현저하게 일방향에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최영승 실행위원은 끝으로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검사 인사 및 검찰 수사를 평가해보면, 시종일관 전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야권, 비판적 인사 등에 치우쳐 진행된 점에서 보면, 내 사람을 챙겨서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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