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해 “정치검찰은 이제 검찰정치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검찰을 앞세운 검찰정치의 징후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의 부릅뜬 눈으로 감시하고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제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공동대표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서문에서 “여느 정부의 검찰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매우 특이한 행태를 보인다”며 “과거의 검찰은 정치에 굴종하며 그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검찰이 곧장 정치권력으로 변신해 대의정치의 위에 군림하며 그 흐름을 주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전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이제 검찰정치의 길로 접어든 것”이라며 “저희는 이제 그 배반의 경로를 짚어보고자 한다”고 책을 펴낸 배경을 설명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마치 군사정권이 그러하듯, 검찰체제 그 자체가 그대로 정치과정의 상부로 외삽(外揷)되면서, 또 하나의 경찰국가로 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의 사정국면에서 이미 정치의 주요 수단으로 동원되었던 검찰은, 정권 후기 내내 기성정치의 한 켠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자신의 정치지분을 확보해 나갔다”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대통령선거는 그 정점에 자리한다”며 “특정한 인맥에 연동된 검찰 출신의 사람들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국정을 뒤틀어내고, 시행령 통치로써 국회의 입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권력을 만들어냈던 지난 한 해의 국정운영 과정은 이런 검찰정치의 시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법 만능이라는 법률관료식의 사고에 젖어 들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도구 삼아 국민들을 압박하고 강제하는 ‘법을 통한 지배’를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검찰보고서는 이런 파행의 한 해를 다루고자 한다”며 우선 검찰의 인사 행태를 살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까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이나 법무부 근무체제가 이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역주행한다”며 “도처에 검사가 파견되거나 검찰 출신인 사람이 임명됨으로써 검찰의 지배영역을 확장할 뿐 아니라, 편협하고 부정확한 법률관료 검찰의 시선으로 제반의 국정을 통할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뿐 아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도 검찰총장을 늑장 임명한 일이나,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검 차장의 직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며 “검찰을 검사들에게 맡기기보다는 정치검찰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거대계획이 거기에 잠복해 있는 듯하다”고 짚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주요 수사사건 목록들은 검찰정치의 또 한 측면을 내 비춘다”며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은 분명 구분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목록에 담긴 사건들은 형사사법적 시선, 그러니까 검찰의 시선이 정치적 통찰의 영역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어제의 정책을 오늘의 가치로 비판하고 대안적인 정책으로 그것을 교정해 나가야 할 일을 오로지 직권남용을 비롯한 형법 몇조, 몇조의 문제로 치환한 것”이라며 “어쩌면 가장 전형적인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자 오래전 경찰국가에 비견할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법률관료, 그것도 검찰이라는 신성가족이 법치를 재단하고, 자유의 의미를 왜곡하며 민주사회의 틀을 뒤틀어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모습은 검찰을 넘어 경찰이나 국정원, 혹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또 다른 권력기관들에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제 내년이면 포기해야 하는 대공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국정원의 몸부림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혹은 주거와 노동 등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까지 법률의 잣대만을 내세우며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은폐, 엄폐하고 있다”며 “어쩌면 국가 혹은 이 정부의 부재증명이기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번 보고서는 이런 점을 의식하며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국가의 형사사법권력의 변화추이를 감안하며 ‘검찰+’를 말한다”며 “우리 시민들은 이제 검찰정치의 연장선상에 자리한 이들 권력기관의 행태까지도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그 기관들의 곳곳에 검사 출신을 비롯한 법률관료들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더욱 그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제 윤석열 정부 2년의 검찰을 지켜보아야 할 때”라며 “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따진다면 윤석열 검찰 3년의 정치를 감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검찰이 장악한 주요 정치의제들을 이제 우리 시민의 것으로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한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지만 이 편액은 검찰청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자리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검찰을 바로 세울 때, 그때서야 검찰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앞세운 검찰정치의 징후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의 부릅뜬 눈으로 감시하고 우리들의 큰 목소리로 제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 검찰+보고서가 이런 시대의 질곡을 헤쳐 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며 “너무도 무거운 사건들이 지난 1년을 가득 채웠음에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숨은 권력들을 지켜볼 수 있게 해 주신 사법감시센터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물론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는 않다. 그 공백은 여러분과 함께 채워나가고자 한다”며 “검찰의 ‘법치’가 아니라 우리의 법치를 일구어주실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의지에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정치검찰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일상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그때를 위해 이제 이 검찰보고서를 여러분께 넘깁니다”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