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은 “교사ㆍ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하고 수년간 생계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는 교사ㆍ공무원들의 처지”라고 답답해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퇴직 즉시 연금을!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성사 보고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는 10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ㆍ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시 정부가 약속한 소득공배해소 대책을 7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했다.
이에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를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환원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민간 노동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국회 입법청원은 이틀 만에 5만명을 달성했다. 이에 3개 공무원단체가 21일 다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47시간 30분. (입법청원 5만명을 달성하는데) 48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며 “무려 5만명의 동의를 얻는데, 단 이틀이면 충분했다. 그만큼이나 절박한 문제이자, 그만큼이나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교사ㆍ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하고 수년간 생계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는 교사ㆍ공무원들의 처지”라고 전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교사ㆍ공무원은) 민간 노동자들보다 임금도 적은데, 퇴직금이라 불리는 퇴직수당은 고작 39%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으로 명시돼 있다. 민간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교원ㆍ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40년을 근무해도 39%밖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ㆍ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차별을 받는, (그럼에도) 차별을 시정할 생각조차 않는 국가에 대해서 교사ㆍ공무원들이 그리고 (입법청원에) 국민들이 보여준 분노의 목소리가 바로 이번 입법청원 결과에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와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답을 해야 할 차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120만 공무원, 50만 교원, 그리고 이번 입법청원에 함께 해준 수만 명의 국민들의 분노의, 경고의 목소리를 또 다시 무시한다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의 퇴장”이라며 “투쟁”을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공무원ㆍ교원의 소득 공백 해소 약속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공무원ㆍ교원에게 온전한 퇴직금 지급하라”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즉각 개정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