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올해 퇴직한 1700명의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연금 한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어떤 나라에 공무원이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데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퇴직 즉시 연금을!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성사 보고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br>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 자리에서 공무원과 교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정부는 공무원ㆍ교원의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공무원ㆍ교원에게 온전한 퇴직금을 지급하라”

“국회는 공무원연금법을 즉각 개정하라”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규탄 발언에 나선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월 18일 여기에 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4일 만에 다시 이렇게 모였다. 정확한 시간은 5만 입법청원을 개시하고, 47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그 만큼 현장이 간절하다는 반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앞서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는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ㆍ교사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입법청원을 선포하고, 이틀도 되지 않아 5만명을 채운 것이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시기를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환원하고, 공무원들에게도 민간 노동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5만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기자회견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기자회견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저희들은 공무원들한테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정년 즉시 연금을 그리고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짚었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을 때, 65세로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서 그때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들한테 소득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특히 “올해 1700명의 퇴직한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연금 한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이 퇴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세계 어떤 나라에 공무원이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데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국회 보고서에서 이미 나와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호일 위원장은 “또 하나는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며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단지 ‘퇴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서 민간 대비 6.5%에서 20년 이상 근무해야만 많아야 39%를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고 답답해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여러 번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연금 보다 2배 이상 더 내고 있고, 오랫동안 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다) 더 받는 것이지,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 이건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며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바로잡을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청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입법청원) 이틀 만에 5만명이 완성됐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2020년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그 당시는 10만명이었는데 우리는 23일만에 완성시켰다”며 “하지만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호 외치는 공무원들과 교원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왜 국회법에,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원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가 만든 국회법의 개정 취지가 아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호일 위원장은 “하지만 (국회법에 국민청원제도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어떤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따지며 “국회는 지금 당장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 자리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도 국회와 정부에 촉구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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