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들이 공무원과 교사들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목소리에 호응하며 동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0월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 달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공무원과 교사 단체인 공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ㆍ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하고,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퇴직수당 전 재직기간 100% 적용’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5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8일 오전 9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이 개설되자 빠르게 동의 수가 올라가며 청원 시작 이틀 만인 20일 오전 8시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했다.

이에,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노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입법청원의 달성을 알리고,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조속한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주문하기 위해 21일에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이 정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투쟁해 권리를 지키자”고 투쟁을 외쳤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올해 퇴직한 1700명의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연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어떤 나라에 공무원이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데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ㆍ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하고 수년간 생계 대책조차 마련할 수 없는 교사ㆍ공무원들의 처지”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최남석 경기본부장, 공노총 정대우 성남시청 노조위원장, 전교조 김현석 서울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퇴직 즉시 연금을!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을!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ㆍ교원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공무원의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국민동의청원이 10월 20일 성사되었다.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ㆍ교원 공동투쟁본부가 10월 18일 국민동의청원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지 불과 2일 만에 5만을 돌파하는 동의청원 역사상 유래가 없는 놀라운 성과를 우리는 이뤄냈다.

만 48시간도 되기 전에 5만 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경이로운 결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ㆍ교원들의 분노가 그동안 얼마나 쌓여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가는 최대 7%까지 오르고 금리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내년 공무원보수는 고작 1.7% 인상으로 사실상 삭감한 재정 정책, 새로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행정수요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매년 인력을 줄여나가겠다는 인력정책, 기여금을 2배 이상 많이 내고 정당하게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는 연금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분노가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공무원의 소득공백해소는 2015년 연금개악 당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대국민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무려 10만 여명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2033년부터 모든 공무원 퇴직자들이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7년 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방치한 정부와 국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이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더라도 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임용제도 등의 소득공백 방지 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최근 OECD는 연금수급연령 상향을 연금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맞춰서 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연금가입연령이 연금수급개시 연령보다 낮은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나라는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공직을 마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은 어떠한가.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금 대신 퇴직수당이 존재할 뿐이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퇴직하는 순간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적 차별이다. 민간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40년을 근무해도 39%밖에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근속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는 6.5%로 민간의 15분의 1만 지급하는데 이러한 차별의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21대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을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뜻을 성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여 반영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청원 완료된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국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처사이다.

지난 2021년 11월 4일 10만 청원으로 성립된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개정안은 2년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0만 명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법안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여야 한다.

공동투쟁본부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ㆍ교원의 소득공백해소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공무원ㆍ교원에게 온전한 퇴직금을 지급하라!

하나. 국회는 공무원연금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2년 10월 21일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ㆍ교원 공동투쟁본부(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