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영민 “사개특위, 수사ㆍ기소 분리해 검찰 독주 저지하라”

[로리더]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지 않으면, 혹은 검찰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했던 의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직격했다.

박영민 간사는 “국회가 사개특위에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개혁 요구)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민 간사는 국회에 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하면서 “수사ㆍ기소 분리해 검찰독주 저지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9월 27일 국회 앞에서 “검사들의 나라를 막아라”라는 주제로 사개특위 논의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지난 (3월) 대선이 끝나고, 국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를 두고 떠들썩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영민 간사는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 없는 민주당, 대선 승리 후 앞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검찰 기득권 지키기 바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지목하면서 “어느 정당할 것 없이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이 진리인양 정치공방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박영민 간사는 “상당한 정치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검찰 수사권을 일부 줄이고, 하반기에 사개특위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지금 국회는 언제 그런 공방이 있었느냐는 듯 조용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간사는 “사개특위 위원장, 간사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후 사개특위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언제 논의가 시작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박영민 간사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혹은 검찰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했던 의원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박영민 간사는 “그 사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검찰권은 날개를 달았고,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시행령 정치 등으로 검찰권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 8월 12일 검찰청법과 관련된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영민 간사는 “사개특위가 운영되지 않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며 “정돈되지 않는 형사사법체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한없이 불리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견제 받지 않는 경찰권과 끝없이 확장되는 검찰권, 사개특위 논의가 지연될수록 국민들의 삶은 더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보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29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다”며 “국회가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형사사법체계 개혁 요구)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