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태일 “권력집단 검찰 오만불손…국회 사개특위 협상하라”

[로리더]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김태일 팀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감시하라고 권한을 줬더니 검찰 스스로 권력집단이 됐다”며 검찰을 향해 ‘오만불손’, ‘오만한 엘리트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일 팀장은 그러면서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사개특위 협상을 시작하고, 지금의 혼란한 형사사법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회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검사들의 나라를 막아라”라는 주제로 사개특위 논의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박영민 간사가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이 나섰다.

마이크를 잡은 김태일 권력감시1팀 팀장은 “지금 우리는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 줄여서 ‘사개특위’에 시민들의 서명을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주간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89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민들의 ‘서명부’를 사개특위 정성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김태일 팀장,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참여연대 박영민 간사

김태일 팀장은 “국회 사개특위는 사실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 왔지만, 역대 국회때마다 매번 설치돼 왔다”며 “항상 국회에는 사법개혁 특위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김태일 팀장은 “그 이유는 간단하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김태일 팀장은 “역대 국회는 그래서 항상 사개특위를 만들어 왔고, 사법제도와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논의해 왔다”며 “지금 국회에 설치돼 있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도 그러한 역사적 맥락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왜 역대 국회가 사개특위를 만들었겠습니까”라고 물으며 “그만큼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고, 검찰의 재량이 너무나 크고 제한이 없고, 검찰의 태도가 언제나 오만불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일 팀장은 “검찰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며 “권력을 감시하라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검찰에 권한을 보장해 줬더니 이제 검찰은 스스로 권력집단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검찰 안에서 배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김태일 팀장은 “그렇게 권력화된 검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라며 “지금 검찰의 태도는 사과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러한 오만한 엘리트집단의 전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일 팀장은 “최근만 해도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비속어를 썼다는 논란이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도 무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기각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역시나 어떠한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일 팀장은 “그렇게 오만하게 권력화된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나라 정치는 왜곡받고 있고, 영향받고 있고, 서로 대립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임무가 바로 현재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라고 국회 사개특위의 역할을 직시했다.

김태일 팀장은 “국회는 논란 끝에 (검찰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지난 5월 개정했다”며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가 다시 그런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굉장히 논쟁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그 (개정) 법과 시행령이 지금 동시에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