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검찰공화국 회귀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검찰개혁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앞으로 더 맹렬하게 검찰과 검찰권의 오남용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30일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기자브리핑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맡았다.
또한 박영민 참여연대 간사가 문재인 정부 5년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평가 소개를 했고,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검찰보고서>를 소개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1의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부 성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하지만 검찰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고, 검찰개혁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며 “게다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그간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국사회가 치렀던 희생과 대가를 떠올려 봤을 때,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지난 14년 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검찰보고서를 발간해 왔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은 누구인지 등 검찰의 주요 사항을 기록하고 공개하면서 검찰의 행보를 꾸준히 감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개혁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개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보고서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4번째 보고서가 나왔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이제는 감시의 범위와 초점이 조금 더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 인사들로 대통령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또 강력한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등 검찰을 통한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검찰조직을 넘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목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검찰개혁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앞으로 더 철저하고 맹렬하게 검찰과 검찰권의 오남용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해마다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응원과 지지를 꾸준히 받았다”며 “이 자리를 빌어 검찰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응원과 후원을 함께 해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검찰보고서 외에도 발간해 오고 있다”며 “이번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많은 사건의 수사 일지와 재판 결과를 비롯해서 참여연대가 지난 14년 간 주목한 300여건의 수사사건과 지휘책임자, 그리고 2300여명의 전ㆍ현직 검사, 공수처 검사의 인사 현황 등이 기록돼 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보고서>는 전국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된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