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상희, 문재인 검찰개혁 명암…법무부 ‘인사검증단’ 우려
참여연대 한상희, 문재인 검찰개혁 명암…법무부 ‘인사검증단’ 우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6.01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로리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미흡했다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 과정을 무시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논리는 아니라, 새로운 검찰개혁 과제들을 부과하는 목소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법무부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단을 두는 것을 우려했다. 또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는 검찰 식민지를 경계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검찰국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제시했다.

발표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5월 30일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기자브리핑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맡았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 적폐청산을 하고 개혁돼야 할 분야가 크게 세 가지다.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혁,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뚜렷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의제를 끌고 나갈 역량이 부족했다는 건 아주 큰 아쉬움”이라고 봤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촛불집회로부터 찾아야 된다”며 “촛불에서 적폐에 대한 국정농단이라든지,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촛불시민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정부 초기에는 적폐청산 국면에서 청와대의 일부 비서실과 검찰과의 세력을 구축하고 적폐청산에 전념하다 보니까, 국정농단의 적폐청산이 시민사회에 공유되는 과정 속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서실과 검찰이 전유하는 독점하는 이런 체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촛불의 요구를 저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또 개혁의제들을 관료들의 손에 맡겨 두는, 특히 검찰의 의지와 검찰의 역량에만 일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그러다보니 개혁을 추동하는 세력들이 개혁에 필요한 자원이나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검찰이나 또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관료들과 더불어서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 잘못된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의 전반기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후반기로 나눠 봤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의 전반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략이 부족했다”며 “상당히 다양한 국면에서 검찰개혁 의제들이 만들어지고, 검찰과거사위원회라든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개혁의 의제로 떠올랐을 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상당히 결여됐다. 그 과정에서 개혁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후반기 들어서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국면을 보였다”며 “저는 이것을 갈등으로 표현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후반기에 들어와서 검찰과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정치권력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충돌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성이 아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그는 “법무부장관이 왜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가. 그 목표는 무엇이고 그에 수반되는 미션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것들은 어떤 연계 속에서 이뤄지는가라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전망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고, 수단이자 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그러다보니 개혁이라기보다 갈등으로 표현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특히 검찰개혁은 적어도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 전반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후반기의 경우에는 이런 갈등의 양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만의 사건이었지, 시민사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또는 시민사회에 협력을 구하는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그는 “결국 후반기 검찰개혁은 법무부장관이라는 고립된 정치행위로 굳어져버린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다보니까 검수완박이라는 개혁의제들이 방향성을 잃고 갈팡질팡했던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실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너무나 공고하게 고착된 검찰권력을 해체하는 그래서 검찰이 그들만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작동되는 그런 권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요체”라며 “그럴 때 검찰의 폭력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한편에서는 검찰의 권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면서도 “물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난 검찰권력을 시민사회에 되돌려준다는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는가”라고 평가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그는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것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검찰개혁을 결과로서의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지, 검찰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확고한 검찰상을 정상화하는 검찰개혁이 이뤄졌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발표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과제들을 다시 정립해야 될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조직문화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고, 그리고 검찰권력을 시민사회에 돌려주는 것, 이 2개가 가장 큰 요체”라고 봤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 조직문화 같은 경우, 검찰의 독립성 또는 상명하복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수사하든 기소하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막상 어떤 검찰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부하 검사가 책임지는, 그러다보니까 지시한 상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모호한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검찰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검찰은 모두 한솥밥 식구’라는 잘못된 조직문화체계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혁파되지 않는 한 검찰은 무결점을 존재, 그래서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지나친 유착관계, 중첩관계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가 되는 관계들은 계속 드러내야 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돼야지, 검찰국과 같은 조직을 통해서 검찰을 손아귀에 장악한다든지 또는 역으로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는 이런 양상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무 검찰국의 탈검찰화할 뿐 아니라, 검찰국의 존재 자체를 없애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헌법학자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특히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게 된다면”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인사검증은 정보권이다. 정보권력과 수사권력, 기소권력은 분명히 분리돼야 한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검찰의 독립성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다 기민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짚었다.

발표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물론 검찰권력 자체도 시민적 통제 하에 둬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며 “저희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과정을 무시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정당화하는 논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이 미흡했다는 것은, 현 정부에게 새로운 검찰개혁 과제들을 부과하는 목소리라고 이해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무엇보다 강한 검찰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그리고 방향성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의 조직문화 내부통제장치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공동대표는 “바로 그러할 때 5년 후에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를 마감하고, 이제는 경찰보고서를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