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영민 “시민들, 문재인 검찰개혁 가장 큰 문제 인사 실패”
참여연대 박영민 “시민들, 문재인 검찰개혁 가장 큰 문제 인사 실패”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5.30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로리더]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를 준비하며 7명의 시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사 실패를 지목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공동대표,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공동대표,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30일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기자브리핑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평가 소개에 나선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영민 간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단순히 정치세력의 의지로 가능했던 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집단 혹은 정치집단의 평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참여연대는 7명의 시민을 선정해 나이, 지역, 정치지향과 무관하게 검찰개혁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보고서 마지막 파트에 “문재인정부 5년 검찰개혁과 시민을 말하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시민 7명의 참가자들 앞담화를 게재했다. 지난 5년간 진행된 검찰개혁의 주역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빌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종합평가를 담는다는 취지에서다.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영민 간사는 “(시민들의 평가는) 생각보다 법조인 전문가집단이 했던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평가와 그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평가는 비슷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온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책임을 묻는 자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영민 간사는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5년 동안 추진한 문재인 정권의 성과는 분명히 인정하는 바는 있지만, 사실상 검찰공화국이라는 우려를 낳았다는 것을 뼈아프게 지적을 해주면서,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결국은 어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시민 참가자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발표하는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좌)

특히 검찰보고서에 담긴 참가자들의 앞담화에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인사 실패”라고 평가하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 중 명예로운 결말을 맞이한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도덕성 문제로 사실상 낙마한 사람, 정의로운 사도인 줄 알았으나 철저한 검찰주의자였던 사람, 화합의 정치가 아닌 갈등의 정치로 끝내 파국을 이끌어냈던 사람”이라고 세 명의 인물들을 평가했다.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영민 간사는 “결론적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보수나 진보, 이념이나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자세로 인해서 개혁 자체가 굉장히 이념화 됐고, 그 과정에서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극단적인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주장될 뿐이지, 실제 시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론의 장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책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영민 간사는 “(시민 참가자들은) 이런 정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면서 검찰개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검찰보고서에서 참여자들은 “확증편향을 야기하는 미디어 환경을 경계하고, 검찰개혁이든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주장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자들은 회복된 공론장에서 이야기해야 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후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2022년판 &lt;검찰보고서&gt;를 보이고 있다.<br>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2022년판 검찰보고서를 보이고 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자들은 회복된 공론장에서 이야기해야 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후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며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후 검찰개혁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판할 것이 많았다고는 하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개혁을 성공시킨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발전시키지는 못 하더라도 빼앗기진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됐다”며 “퇴보하는 것에 경계를 곤두세우는 것이 새정부가 들어선 후 가야할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