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오병두 “공찰공화국…검찰통치…제왕적 검찰총장 해소 직선제”
참여연대 오병두 “공찰공화국…검찰통치…제왕적 검찰총장 해소 직선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6.04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로리더]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새로운 검찰공화국 출현”, “검찰정치”, “검찰통치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수사에 대해 그는 “적폐인 검찰이 적폐수사를 하는 모순적 상황”, “국정농단 적폐수사를 위해 약진했던 검찰 특수수사 역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소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직선제를 제안했다. 오 소장은 검찰에 독립성을 부여했더니, 나타난 현상도 꼬집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공동대표,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월 30일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br>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브리핑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교수)이 발표를 맡았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첫 발표에 나선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검찰공화국의 출현 또는 현실화가 목전에 있고, 일부는 드러나고 있는 상황”고 말문을 열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하는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농단) 적폐수사가 가장 강력한 시민사회의 명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검찰 자체가 일종의 적폐이면서, 동시에 적폐수사를 하는 모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자신에 대해서도 또는 외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칼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병두 소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동시에 검찰수사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합수단이 다시 등장하면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폐지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부활시킨 것을 말한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이 있었는데 큰 기대를 모았다”며 “검찰개혁 3법이라는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나아가 권력구조 개편을 이끌고 있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고 짚었다.

오병두 소장은 “그 이후 검찰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줄어드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공수처도 출범했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병두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 적폐수사의 주역으로서 검찰의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에 진출했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소위 검찰의 특수통이 대거 약진하면서 기존의 검찰 상층부가 교체됐다”고 말했다.

오병두 소장은 “그때 인사를 보면, 올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검찰인사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보고서 발간

오병두 소장은 “특수통 인사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조국 수사, 검찰개혁 이후에 ‘추-윤 갈등’(추미애-윤석열)이 발생한다. ‘추-윤 갈등’을 전후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검찰의 특수수사 강화를 설명했다”고 짚었다.

발표하는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수사의 최대 적은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 검찰이 소속 검사들의 범죄와 비리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것이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말 뒤에는 적어도 검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권 말기적 현상이었는데, 어째서 (문재인) 집권 3년차 전후로 해서 이런 과감한 표현이 등장했는가는, 결국 적폐수사를 위해 약진했던 특수수사통의 퇴진과 새로운 상황을 맞는 형사부ㆍ공판부를 강화한 추미애 장관의 정책과의 충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병두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이면 부패완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임을 했다. 그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5년차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아가면서 여야 간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그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굉장히 잠잠했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들에 대해선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문재인정부 검찰수사를 평가한다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병두 소장은 “첫 번째로는, 적폐수사의 성격이 결국 검찰 내부를 돌아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수사를 수사하면서 특수수사를 활용했고, 그러다보니 검찰 내의 직접수사 인력을 온전히 존치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특수수사 인력의 전면화가 있었고, 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고, 적폐수사가 일단락 된 이후에는 공판부 강화를 했으나 이미 커진 특수수사 역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병두 소장은 “두 번째로는 법률 중심의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었다. 2020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법률적 틀만 교체하고, 그 이후에 필요했던 행정부가 담당해야 했던 다양한 후속 조치들은 그에 따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봤다.

그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경 수사기능에 대해서 양자의 원활한 협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시급했음에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마지막으로 검찰권력으로서의 힘이 어떻게 등장하고, 또 검찰개혁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것으로 검찰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 문제가 전면에 대두됐다”고 말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직ㆍ간접으로 공개하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쓰고, 그러면 검찰과 정치권과 언론이 일련의 체제를 갖추어서 검찰을 구현으로 하는 ‘여론재판’이 많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공동대표,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오병두 소장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이 됐다. 이걸 검찰정치라고 부를 수 있다”며 “검찰정치는 특수통 검사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광범위하게 포진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진영을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 언론, 정치의 복합체로서의 사람들은 검찰권력이라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실체로 등장했다”고 봤다.

아울러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 네트워크는 당장에는 검찰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찰 자체로 굉장히 부정적일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그는 “왜냐하면 앞으로 정치적인 수사는 항상 이 메카니즘 속에서 작동할 것이고, 그건 국민의 불신을 가져올 것이고, 따라서 설사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했더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병두 소장은 “이미 예고된 길을 가고 있었고, 예고된 길에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 5년과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실제로 많이 확인된 날것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공동대표,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오병두 소장은 “그걸 통해서 검찰이 그토록 오랫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인적 독립성, 예산 독립성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는데, 그 독립성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면서 “검찰에 독립성이 주어졌을 때 선택한 것은, 한 명의 제왕적 검찰총장을 통한 조직의 일관적인 움직임이었고, 그것이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을 달성하지 않는다는 보여주는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오병두 소장은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직선제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현재는 새로운 형태의 검찰공화국이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찰 자신이 통치의 핵심적인 영역을 장악하고, 검찰인사가 곧 통치가 되는 검찰통치의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오병두 소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검찰개혁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수준도 인식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오병두 소장은 “또 검언정(검찰ㆍ언론ㆍ정치)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언론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과거 지향적인 검찰정치가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토양은 충분히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병두 소장은 “이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조금 더 큰 차원에서 형사사법체제의 전면적인 입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모두 시민적인 감시와 비판과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병두 소장은 “그래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 맡아야 할 역할들, 그리고 제대로 공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민적 공정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참여연대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