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주호, 론스타 ISDS 5조 소송…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주문

[로리더]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은 11월 25일 ‘먹튀’ 논란 론스타가 제기한 5조 5천억원 ISDS(투자자-국가 분쟁)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게 “밀실 야합으로 해결하지 말고 국회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을 밝히고,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11월 20일 KBS는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론스타의 ISDS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조원대의 불법 이익을 누렸다”며 “그러나 론스타는 ISDS까지 제기하며, 이제는 ISDS 중단을 조건으로 협상(9700억원)까지 걸어오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론스타 사태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협상 문건에 대한 문제점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기에, 저는 절차적 문제만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주호 팀장은 “최근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하나금융에 매각) 당시 론스타 사건의 주범이었던, 사실상 책임자였던 금융관료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여전히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금융관료들이 우리 사회의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모피아들, 금융관료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호 팀장은 “지금 론스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우리 정부도, 청와대도 금융관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축소ㆍ은폐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김주호 팀장은 “더 이상 정부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 문제가 아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그 이유로 “(론스타가 제기한 ISDS소송이) 무려 5조 5천억원이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시름하고, 3차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지를 두고 엄청난 사회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5조 5천억원이면 재난지원금 우리 국민 절반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라고 공론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