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에 9700억원 협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25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후안무치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특별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먼저 11월 20일 KBS는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론스타의 ISDS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조원대의 불법 이익을 누렸다”며 “그러나 론스타는 ISDS(투자자-국가 분쟁)까지 제기하며, 이제는 ISDS 중단을 조건으로 협상(9700억원)까지 걸어오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따라서 론스타로부터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대응”이라며 “그러나 론스타가 ISDS을 제기한 지 8년이 지난 것은 물론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임에도, 정부는 ISDS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비공개 처리 과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론스타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도 모자란 판국에 ‘소송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론스타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밀실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먹튀를 자행하고도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 당시 금융관료 등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 협상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협상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철저히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며, 국회가 주도해 ‘론스타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론스타 사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재산을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더불어 정부는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가 달린 만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즉각 론스타 ISDS 진행과정 전말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듭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사회를 진행했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이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문 성명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낭독했다.

한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함께하기로 한 배진교 의원은 현재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CVC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저지를 하기 위해 부득이 이 자리에는 참여를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따라 외쳤다.

“정부는 론스타와 밀실 야합 중단하라”

“정부는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론스타 특별청문회 개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