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최현오 “민주당,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미룰 시간 없다” 왜?
공무원노조 최현오 “민주당,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미룰 시간 없다” 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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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현오 부위원장은 2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8년 전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한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원직복직 특별법안의 빠른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 부위원장은 “(해직 공무원들) 평균 나이가 59세에 해당한다”며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루었을 경우, 법안이 통과되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호소하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앞, 국회 정문 앞,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3곳 및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 당사에서 ‘한라에서 청와대까지,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대장정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력결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김민호 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부위원장, 강승환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과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인섭 법원본부장과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또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는 이인섭 법원본부장과 이미자 조직쟁의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섭 법원본부장과 김수미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끌었다.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에 나선 최현오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주 한라에서부터 시작된 원직복직 대장정이 오늘 서울 민주당사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 부위원장은 “저희들은 부산과 공주, 충청, 강원, 경기, 서울을 거쳐서 이제 오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14만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현오 부위원장은 “저희는 민주당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 법안을 발의하는 순간까지 공무원노조와의 협의와 당ㆍ정ㆍ청ㆍ노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호를 외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구호를 외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 부위원장은 “많은 지역의 민주당 시ㆍ당 위원장과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저희들의 현황을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민주당에서도 하반기에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 그리고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 시ㆍ도 당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현오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저희들 (원직복직 특별법) 법안에 관련된 노조와 협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 부위원장은 “단호히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지난 20대 국회 때 저희들은 (공무원노조) 조합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 중재안이 마련됐다. 그 중재안 때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20대 국회에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고 짚었다.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21대 국회가 됐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122석의 의석은 177석의 달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에서는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단 하나의 이유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이제 빠르게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공무원 해고된 지) 18년 동안 정든 일터를 떠나서 거리투쟁, 단식투쟁, 노숙투쟁에 대한 정당성과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현오 부위원장은 “더 이상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안) 멈출 시간은 없다”며 “136명의 해직자 중에 6명이 운명을 달리하셨고, 43명이 정년이 도과돼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직) 현장에 돌아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해직 공무원들) 평균 나이가 59세에 해당한다”며 “이제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루었을 경우에, 법안이 통과되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최현오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더 이상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공무원노조와 협의 하에 법안을 발의하고, 하반기에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최 부위원장은 끝으로 “14만 조합원과 함께 그 투쟁의 승리의 길에 같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다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또는 사고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동지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반드시 원직복직 기필코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묵상하는 참석자들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다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또는 사고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동지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반드시 원직복직 기필코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묵상하는 참석자들

기자회견에서는 진행자 백형준 공무원노조 조직실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원직복직 쟁취, 결사투쟁”

“대통령의 약속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원직복직 쟁취, 결사투쟁”

“희망고문 그만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원직복직 쟁취, 결사투쟁”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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