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조 김민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부위원장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무원노조 국가폭력의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앞, 국회 정문 앞,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3곳 및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 당사에서 ‘한라에서 청와대까지,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대장정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력결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끌었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강승환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결의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은 “한 달 간의 긴 여정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살인적인 더위와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폭풍을 뚫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온통 전염병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전호일 위원장을 필두로 매일 50명 이상의 간부 및 조합원이 지난 7월 30일 한라산을 출발해 8월 27일 청와대까지 전국의 주요 도시를 거치며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장정을 해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우리 대장정 팀은 철저한 방여수칙을 지켜, 단 한명도 코로나 양성 반응이 없었다”며 “대장정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와 공무원노동자들의 위대함을 보고 만나고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K방역이라는 큰 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숨은 힘들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복을 번듯하게 차려입은 당신들의 그 멋진 모습이 대한민국 사회의 전부가 아님을 아시길 촉구한다”고 환기시켰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우리 얘기 좀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고문, 살인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백형준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사회자가 앞서 말했듯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대량 해고의 가해자로서 국가폭력의 전면에 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주범이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공무원노조의 한 지부에 와서 참여정부 시절에 설립신고 등 공무원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통렬하게 반성하는 방송을 조금 전에도 함께 같이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육성이 담긴 녹음을 반복해서 틀었다.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한 행위가 국가폭력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나는 무책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회의 코로나 창궐 속에서 지속적으로 꼭대기의 지지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노동자들이 숨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봤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이제는 더 이상 (야당이 공무원 해직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반대해서 못한다는) 야당 핑계를 댈 수 없게 됐다”며 “180석이라는 거대여당이 무엇을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한다고 했으니, 그냥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해직자도 실업자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국제협약기구를 제출하면서, 공무원노조 국가폭력의 주범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 경고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결자해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 자신이 묶어 놓은 것이다. 묶어 놓은 것을 풀 때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136명의 (공무원) 해고자들이 더 이상 병들고, 더 이상 죽기 전에, (해직자 공무원 원상회복 특별법) 이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책임을 다하는, 약속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구호로 마치겠다”며 “희망고문 중단하고, 복직법을 제정하라”고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원직복직 쟁취 투쟁, 결사투쟁”을 외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는 이인섭 법원본부장과 이미자 조직쟁의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고 18년, 민심은 복직이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이라고 직힌 손 피켓을 들고 나왔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인섭 법원본부장과 김수미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희망고문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의 원상회복에 즉각 나서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진행자 백형준 공무원노조 조직실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원직복직 쟁취, 결사투쟁”
“대통령의 약속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원직복직 쟁취, 결사투쟁”
“희망고문 그만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원직복직 쟁취, 결사투쟁”
공무원노조의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됐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기자회견에 나온 참가자들 중 7명만이 대표해 플래카드를 들고 앞에 섰다. 특히 참가자들은 마스크와 얼굴가리개 페이스 쉴드(Face Shield)로 이중 안전장치를 하고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는 경찰들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기자회견을 예의주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