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통령ㆍ민주당 희망고문 중단하고, 부당해고 공무원 원직복귀”
공무원노조 “대통령ㆍ민주당 희망고문 중단하고, 부당해고 공무원 원직복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8.2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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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희망고문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의 원상회복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18년 전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한 활동으로 136명의 공무원들이 해직됐고, 이 중 6명이 사망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앞, 국회 정문 앞,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3곳 및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에서 ‘한라에서 청와대까지,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대장정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력결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와대 앞에서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이끌었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김민호 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부위원장, 강승환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서는 이인섭 법원본부장과 이미자 조직쟁의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다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또는 사고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동지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반드시 원직복직 기필코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묵상하는 참석자들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다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또는 사고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동지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반드시 원직복직 기필코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묵상하는 참석자들

기자회견 사회는 백형준 조직실장이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최현오 부위원장의 여는 발언 및 경고보고가 있었고,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의 결의발언이 이어졌다.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발언하는 최현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조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희망고문 중단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무원의 원상회복에 즉각 나서라!”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이인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과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낭독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과 김수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조는 먼저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과 사면복권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8년 전의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자로서 천부인권인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다 해직된 기간이 벌써 18년이다. 136명의 해직자 중 이미 여섯 명이 사망했고 43명은 정년이 지났다”며 “한국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이처럼 장기간 해직으로 고통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을 실시했다. 대장정은 남도의 끝 한라산 정상에서 시작해 타들어 가는 폭염과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속에서도 거침없는 행진을 이어 나갔다. 전국 주요 도시를 걸으며 수많은 국민과 조합원을 만났고 원직복직을 함께 외쳤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만 20여 차례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과 김수미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이인섭 법원본부장과 김수미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가 여름의 절정에서 고난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직복직을 향한 해고자와 그 가족의 간절한 염원과 ‘해고자를 반드시 현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14만 조합원의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특별법은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다”며 “대통령 후보자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아쉽고 미안하다. 해고자 복직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또한 그가 당선되자 더불어민주당도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고와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공무원노조는 “1700만 촛불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집권당의 공언이었기에 믿었다”며 “하지만 그 믿음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막연한 희망고문이 되어 해고자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수미 부위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수미 부위원장

노조는 “20대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정작 해고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발의되자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그 고비마다 야당 핑계만을 일삼으며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발표하는 김수미 부위원장

또 “공무원노조의 이번 대장정은 5,800여 일에 달하는 원직복직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매듭짓겠다는 14만 조합원의 총의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이자, 정부와 여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체 없이 공무원노조 해고자의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도 갖다 붙일 핑계도 없다”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만약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구차한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밝힌다”며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대통령은 해고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 정, 청, 노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약속을 이행하라!

1. 더불어민주당은 해고자원직복직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

1. 정부는 민주노조 활동과 국정원 정치공작으로 희생된 모든 공무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 회복하라!

기자회견에서는 백형준 조직실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원직복직 쟁취, 결사투쟁”

“대통령의 약속이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원직복직 쟁취, 결사투쟁”

“희망고문 그만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원직복직 쟁취, 결사투쟁”

기자회견 진행하는 백형준 조직실장

구호를 선창한 백형준 조직실장은 “110만 전체 공무원노동자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백 조직실장은 “(해직공무원) 그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의 희망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는 앞장 설 것”이라며 “그 길에 어떠한 투쟁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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