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검찰은 삼성 이재용 기소하라…유전무죄 딛고 사법정의 기회”
정의당 류호정 “검찰은 삼성 이재용 기소하라…유전무죄 딛고 사법정의 기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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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일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수많은 유전무죄의 선례를 딛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기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입장표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명과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단체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YMCA전국연맹이 참여하고, 노동단체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ㆍ정치ㆍ사람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발언자로 나선 류호정 국회의원은 직설적으로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 노웅래 의원, 류호정 의원, 조오섭 의원, 박용진 의원
양경숙 의원, 노웅래 의원, 류호정 의원, 조오섭 의원, 박용진 의원

류호정 의원은 “우리는 언젠가부터 ‘사법정의’를 외쳐왔다”며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조작사건을 보며, 돈 앞에 아니 삼성 앞에 정부와 사회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음을 직시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법은 약속이다.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키자고 한 약속”이라며 “돈이 많든 적든, 부모가 누구이건 간에,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법 위에 돈이 있고, 그 위에 삼성이 있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노웅래 의원과 류호정 의원
노웅래 의원과 류호정 의원

류호정 의원은 “지난 30일, 현장을 찾은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에 경제지와 일부 언론사는 엄청난 보도량으로 화답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갈 길이 멀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는 발언을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가 기업 경영을 방해하고 국민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며 본질을 호도했다”고 언론을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월 30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이후에 첫 번째 행보로 삼성전자 자회사가 있는 천안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날 많은 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진에게 “갈 길이 멀다. 지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삼성의 입장을 보도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은 “검찰에게 묻습니다.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합니까? 기업경영과 사법정의 중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역시 ‘갈 길이 멉니다. 그 와중에 멈추기까지 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검찰은 상식의 눈으로 판단하길 바란다”라며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그동안의 수많은 유전무죄의 선례를 딛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비로소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부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양경숙 의원, 노웅래 의원, 류호정 의원, 조오섭 의원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양경숙 의원, 노웅래 의원, 류호정 의원, 조오섭 의원

이날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회계사),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양경숙 의원, 노웅래 의원, 박용진 의원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양경숙 의원, 노웅래 의원, 박용진 의원

기자회견문은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과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조오섭ㆍ양경숙ㆍ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백브리핑에서 답변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브리핑에서 답변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이학용, 신동근, 이수진(동작을), 임오경, 어기구, 김용민, 진성준,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이 뜻을 함께 해줬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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