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검찰은 법대로, 혐의 증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고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또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입장표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명과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단체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민변, YMCA전국연맹이 참여하고, 노동단체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ㆍ정치ㆍ사람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발언자로 나선 노웅래 국회의원은 “혐의 증거가 있다면, (검찰은)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해야 된다”며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안 한다면, 이것은 3심 사법체계에 대한 전면 부정하는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이고 사회적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포기한다면, 검찰이 그동안 1년 7개월 수사, 110명의 소환 조사는 과잉수사라는 반증”이라고 압박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며 “꿀 먹은 벙어리다.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이대로 된다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첫 수혜자가 결국에는 시민과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제2, 제3의 이재용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간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하나의 검찰, 사법부 위의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촛불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더욱 엄격한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은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야 하지만, 소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저런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대로, 혐의 증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고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백브리핑에서 기자회견 동참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당연히 같은 뜻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섰을 뿐이지, 민주당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노웅래 의원은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며 “불구속과 구속은 또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는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것과 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는 자체가 봐주려는 게 아니냐. 이것을 한 번 봐주면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우리사회는 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웅래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는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증거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사회에 내놓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렇다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발언자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노웅래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은 조수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조오섭ㆍ양경숙ㆍ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이학용, 신동근, 이수진(동작을), 임오경, 어기구, 김용민, 진성준,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이 뜻을 함께 해줬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