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상인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재벌무죄…국민 저항”
경실련 박상인 “검찰,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재벌무죄…국민 저항”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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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1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했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입장표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8명과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단체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민변, YMCA전국연맹이 참여하고, 노동단체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ㆍ정치ㆍ사람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발언하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하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당한 권고를 검찰이 수용한다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을 사실상 대검찰청 예규로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원회가 법원의 독립성과 법원 재판의 권한을 뺏어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국회의원과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과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또 이런 선례가 남겨진다면 향후 재벌총수 관련된 모든 기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과 같이 불기소하라는 식의 권고가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또한 그 동안의 법원과 검찰이 재벌 봐주기식 수사와 판결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더 노골적으로 ‘유전무죄ㆍ재벌무죄’라는 관행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하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삼성) 범죄의 중대성과 앞서 전성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증거로 볼 때, 검찰은 일체의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기소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검찰조차 이 범죄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될 것이고, 국민들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숙하게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웅래 의원,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조오섭 의원
노웅래 의원,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조오섭 의원

박상인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기에 앞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의 부당승계, 주가조작, 회계사기, 증거인멸 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언급하며,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사회를 맡았다. 발언자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은 조수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조오섭ㆍ양경숙ㆍ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여했다.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용진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용진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이학용, 신동근, 이수진(동작을), 임오경, 어기구, 김용민, 진성준,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이 뜻을 함께 해줬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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