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경제수석 김태동 “이재용 재벌총수 법아래 둬 사법정의”…문재인 직격
DJ 경제수석 김태동 “이재용 재벌총수 법아래 둬 사법정의”…문재인 직격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2 11: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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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대중 대통령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일 “국회가 이재용이란 재벌총수도 법 아래에 두는 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는 법치국가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노웅래 의원,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오섭 의원
노웅래 의원,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오섭 의원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기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하는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기자회견 입장표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명과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시민단체에는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YMCA전국연맹이 참여하고, 노동단체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ㆍ정치ㆍ사람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참여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태동 지식인선언공동대표는 “제가 1997년 외한위기에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청와대가 들어가 경제수석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 이건희씨가 여러 다른 총수들과 (청와대) 왔는데”라고 말문을 열었다.

노웅래 의원과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노웅래 의원과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김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촛불혁명에 의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10여 차례 이재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라고 비교하며 “그러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구속 기소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고, (기자회견을) 주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김태동 공동대표는 특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고 실형을 받는데, (삼성의) 회계사기 4조 5천억은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건에 비해서 100배 이상 더 중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단계에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김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힘으로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반드시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이재용이란 재벌총수도 법 아래에 두는 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는 법치국가를 만드는데 국회에서”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오섭 의원, 류호정 의원, 박용진 의원
노웅래 의원,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오섭 의원, 류호정 의원, 박용진 의원

김태동 공동대표는 또 “여러분과 선배들이 만든 자본시장법이든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것이 (이재용 불기소로) 유린되는 것을 국회가 막아야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더욱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보 경제학자인 김태동 공동대표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제10대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 명예교수다.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양경숙 의원, 노웅래 의원, 박용진 의원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양경숙 의원, 노웅래 의원, 박용진 의원

이날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회계사),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은 조수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 낭독했다.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용진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용진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 자리에는 조오섭ㆍ양경숙ㆍ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백브리핑에서 답변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브리핑에서 답변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이학용, 신동근, 이수진(동작을), 임오경, 어기구, 김용민, 진성준,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이 뜻을 함께 해줬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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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여 2020-07-02 12:54:22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더얘기해도 좋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수없다
내안에 다른자아가 죄를 짓고
거짓과 계산과 이익을 위해 산다
그또한 죄가 아니라고 할수없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도
힘들 이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게
아닌지 생각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