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법부의 치부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소위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대한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권력의 편에 줄을 섰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재판들을 박근혜 정권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법원의 이권과 타협을 시도했다”며 “상고법원이라는 사법부 이익을 위해 권력과 거래를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법부의 길을 택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대표는 “스스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박근혜 정권을 위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 거래를 묵인하며 사법농단에 동조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진짜 특검은 이런 제2의 국정농단 사건에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통해서라도 사법부의 치부와 죄상을 낱낱이 밝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