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은 29일 “정부여당이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대표인 미래통합당과 합세해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보다 더 노골적인 KT 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금융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고, 안 된다면 본회의에서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절절히 호소했다.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채이배ㆍ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는 범죄이력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채이배 국회의원은 “먼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혹한 심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채 의원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대표인 미래통합당과 합세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재상정하고, 어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는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기업에게 은행의 대주주의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런데 다시 더 노골적인 KT 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채 의원은 “또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 국회의원) 82인의 반대와 27인의 기권으로 지켜낸 금융에 대한 원칙을 훼손시키고,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채 의원은 “물론,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에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했다”면서도 “하지만 오히려 공정거래법상의 가장 악질적인 위반 행위인 ‘담합’에 대해서 오히려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은행을 거의 범죄기업에게 맡기겠다는 뜻이고, 국민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은행을,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의원은 “KT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대주주 자격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가 담합이었기 때문에, 이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도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말 더 노골적으로 KT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저는 금융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고, 안 된다면 또 본회의에서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은 “특히나 지난 3월에 원칙과 소신을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듣고 그 반대토론에 뜻을 같이해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님들이, 지금 올라온 더 노골적인 KT특혜법에 찬성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각심을 줬다.

채 의원은 “제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지난 3월 5일 부결됐던 법안과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하시고 표결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추혜선 국회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채이배 의원이 잘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겠다”고 응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추혜선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간사,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참여연대 신동화ㆍ이지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