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것에 대해 “KT를 위한 맞춤형 특혜 법안”이라며 상정 철회 및 법안 통과를 강력 반대했다.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는 범죄이력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눌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해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해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채이배ㆍ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규정 외의 공정거래법 위반자에게는 대주주 자격요건 승인을 허용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이배ㆍ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000만원을 확정 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됐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며 “즉, 이는 케이뱅크(K뱅크) 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특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해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며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과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법령의 공백을 가능하게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채이배ㆍ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회는 마땅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국회는 반대로, KT가 굳이 법령의 공백을 활용하지 않고도 케이뱅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아예 인터넷은행법을 개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또한 사실상 KT를 위한 맞춤, 특혜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상정 자체의 철회 및 통과 반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간사,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참여연대 신동화ㆍ이지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