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법의 기본적인 경제질서를 위반한 재벌기업에 대주주 자격을 준 결과가 훗날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법 반대투표를 호소했다.

채이배 민생당 국회의원ㆍ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채이배ㆍ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는 범죄이력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발언에 나선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부결된 KT 특혜법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또 다시 표지만 바꾼 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홍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희 15만 금융노동자들은 거대 여야 양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조항을 위반한 KT에 대해서 담합 금지를 포함한 다른 조항들은 모두 제외한 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없도록 KT맞춤 법안을 또 다시 거대 여야가 통과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경제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호출자 등 지배구조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합을 막도록 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환기시켰다.

박 위원장은 “경제행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을 거대 여야 양당이 정치에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의회 지배적 권한을 남용하고, 담합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기본적인 (경제) 질서를 위반한 재벌기업에 대주주 자격을 준 결과가 훗날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상황”이라며 “그 책임은 두 정당이 아니라, 오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임할 국회의원 각자에게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주변 분들에게, 댁에 계신 가족에게, 자녀분들에게 과연 (인터넷전문은행법) 이 법안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찬성하시라”며 “그러나 이 법안을 설명할 수 없다면 (3월 5일) 지난번과 같이 기권, 반대투표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로) 20대 국회 마지막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추혜선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간사,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ㆍ박한진 사무총장, 참여연대 신동화ㆍ이지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