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에 대해 “향후 삼성, SK와 같은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사전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에 박상인 위원장은 “재벌과 야합한 일부 여야 지도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이 투표로써 뽑아준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밝혀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실련 정책위원장과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는 범죄이력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 발언에 나선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벌들에게 은행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우회 법안이라는 의심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박상인 위원장은 “그런 의심 제기에,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시민사회와 국민들을 설득했다”며 “그 설득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전략적인 거짓이었는지, 이번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시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지금 KT가 지난번(3월 5일) 법안이 부결된 이후로 BC카드를 통해서 법안에 있는 맹점을 이용해서 우회적인 출자와 지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담합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대주주들이 은행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저의는 단지 KT에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중에서 담합 위반 사례가 가장 많다. 그리고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체는 실효성이 없어서 법원에서 위법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런 맹점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악용해서 지금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봤다.

전날(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규정 외의 공정거래법 위반자에게는 대주주 자격요건 승인을 허용해 주고 있다.

때문에 채이배ㆍ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KT는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000만원을 확정 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됐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며 “즉,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케이뱅크(K뱅크) 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특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해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K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1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에 살아남지 못할 때, 삼성, SK와 같은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사전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예의주시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반대하신 국회의원들도 개정된 법안이 지난번 부결시켰을 때와 다름이 없거나, 더 부결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리라 생각한다”고 경각심을 줬다.

박 위원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의원들이 이번에 (가결로) 입장을 바꾼다면, 저희는 그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의식해서 (부결) 투표를 했고, 총선이 끝나니 이제 국민들은 아랑곳없이 재벌들 눈치 보고 (가결) 투표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그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당선됐든 낙선됐든 이들을 저희가 철저히 기록해서 정치에 선거에 나올 때 이분들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노력을 시민단체들은 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존경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 오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한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국회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되찾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재벌과 야합한 일부 여야 지도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이 투표로써 대표로 뽑아준 국회의원임을 스스로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추혜선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간사,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 박한진 사무총장, 참여연대 신동화ㆍ이지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