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목소리 정진경 전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악행’ 비판 왜?
사법개혁 목소리 정진경 전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악행’ 비판 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2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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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법관 재직 시절 사법개혁 목소리를 내왔던 정진경 변호사는 2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정진경 변호사
발언자로 나선 정진경 변호사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좌측부터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한변 회장, 김익환 변호사
좌측부터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한변 회장, 김익환 변호사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경(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발언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돼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선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할 때 잠시 눈을 감은 정진경 변호사
발언할 때 잠시 눈을 감은 정진경 변호사

정 변호사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시장) 이런 선거과정에 직접 개입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당내 공천 과정에 관여한 것을 가지고 선거개입을 운운한 자들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자신이 미는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공권력을 동원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하며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했다.

발언하는 정진경 변호사
발언하는 정진경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는 “이런 천인공노할 악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하고, 퇴임 후에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경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정진경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 내부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줄곧 내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와 사무총장인 우인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오세빈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 김익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유승수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우인식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좌측부터 우인식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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