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한변 변호사들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한변 변호사들

한변(회장 김태훈 변호사)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했다.

한변 김태훈 회장과 김익환 변호사
한변 김태훈 회장과 김익환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 사무총장인 우인식 변호사와 오세빈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 김익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진경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승수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직접 진행했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

김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은 2020년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1월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불법적인 공소장 비공개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 공개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분란하게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공작ㆍ선거공작을 자행했음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한변 우인식 사무총장,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회장, 김익환 변호사
좌측부터 한변 우인식 사무총장,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회장, 김익환 변호사

그는 “공소장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열돼 있다”면서 언급은 생략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국정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공범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전문에 3ㆍ15부정선거에 관해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시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공천 개입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울산시장)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들의)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헌법 유린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훈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 특권이 보장된다 하여 대통령에 대한 수사조차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것은 지난번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0일 2016허나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좌측부터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선거개입이라는 점에서 4ㆍ15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권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 선거의 공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시기를 늦출 것이 아니라, 4ㆍ15총선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검찰의 소환에) 앞서서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익환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좌측부터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좌측부터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훈 변호사는 “우리 한변이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최고 국정책임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써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소상한 범죄혐의가 드러난 적이 없다”며 “이와 같이 중차대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기자회견과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좌측부터 우인식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좌측부터 우인식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