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친했다던 김익환 변호사, 대검에 고발하며 쓴소리 왜?
문재인 대통령과 친했다던 김익환 변호사, 대검에 고발하며 쓴소리 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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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변호사 활동을 할 때도 친했다던 김익환(71) 변호사가 문 대통령에게 “안타깝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익환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한변 회장인 김태훈 변호사와 사무총장인 우인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또 오세빈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 김익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헌 변호사(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진경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승수 변호사, 구와주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한변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문재인 대통령 고발)을 대검에 접수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들 가운데 고발장을 가슴에 들고 참여한 김익환 변호사가 눈길을 끌었다. 한변 김태훈 회장은 “멀리 대구지부의 한변 구성원으로 계신 김익환 변호사의 말씀을 듣겠다”고 소개하며 마이크를 건넸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김익환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김익환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범어동 법조타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익환 변호사가 고발장을 손에 들고 참석했다. 그는 기자회견 처음과 끝 무렵에 마이크를 두 번 잡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참석자들 발언 중 비판의 수위가 강성이어서 기자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익환 변호사와 잠시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그의 얘기를 듣고 살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

김익환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참 친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변호사 하고, 난 대구에서 변호사 했는데, 사건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며 두 사람이 친분이 있었음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친했던 대통령을 고발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하며, 고발장을 접수하러 대검 청사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하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도 사법시험 22회에 사법연수원 12기다.

발언하는 김익환 변호사
발언하는 김익환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하야’하는 불행한 역사를 잘 아실 것이다. 그게 겨우 60여 년 전이다. 그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교훈을 삼아왔지만, 또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60년 전의 그와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나아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종전에 (법무부에 의해 울산시장 사건) 비공개됐다가 공개된 검찰 공소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청와대는 범죄의 복마전 같다”며 “거기 주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 김태훈 회장,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한변 김태훈 회장,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는 “그런데 이 나라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안타깝다고 말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서초동에서 얼마 전에 벌어진 ‘조국수호’ 사태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 수호’ 모임을 할 것이냐”면서 “개개인은 혹은 장관은 때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하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참으로 범죄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익환 변호사
발언하는 김익환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언반구 반응도 없이, 심지어 얼마 전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가 집행하는데 방해를 했다”며 “이 또한 범죄이자, 탄핵사유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생각해서 초대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스스로 오늘 즉시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공작 해명을 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김익환 변호사
발언하는 김익환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 위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법이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니꼽다고 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이런 행위를 수없이 되풀이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가 스스로 법의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조사를 받고, 죄가 있으면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의회가 탄핵을 해 범죄인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앉아서 있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 말미에도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와 김익환 변호사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와 김익환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는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헌법질서의 파괴요, 법치주의의 파괴다”라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수사에 협조하거나 해명하거나 혹은 하야를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핑계를 대고 침묵한다면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며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법을 무시하고 법을 윽박지르는 통치자를 오로지 국민만이 끌어 내릴 수 있다. 국민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범죄로 점철된 이 정부와 대통령이 수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좌측부터 우인식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좌측부터 우인식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 김태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오세빈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끝으로 김태훈 회장의 선창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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