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 의견서 발표
민변ㆍ참여연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 의견서 발표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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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호철)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ㆍ하태훈)는 오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의 설치 등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공동 발표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법원개혁의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며 “이에 의견서 발표를 통해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핵심과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사법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민변에서는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지미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나온다. 참여연대에서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이 나와 발언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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