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상희, 민변과 ‘사법행정개혁의 핵심 3대 과제’ 발표
참여연대 한상희, 민변과 ‘사법행정개혁의 핵심 3대 과제’ 발표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1.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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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사법행정개혁의 핵심 3대 과제’를 발표하며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실행행위과 임지봉 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실행행위과 임지봉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김지민 민변 사법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좌측부터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김지민 민변 사법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 자리에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관료적 사법행정구조를 타파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서열식 인사구조의 핵심인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3대 법원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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