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22일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소송법은 기본 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행정구제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행정법학회(행정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변협)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을 큰 주제로,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의무이행소송의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에 대해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환영사를 맡은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은 “오늘날 복잡다기한 국민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의 정도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부 개정된 이래 몇 차례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는 기본 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지난 40년간 학회를 비롯해 정부, 국회 등에서 행정구제제도의 개혁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 가처분제도의 도입 및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동학술대회에는 한국행정법학회 김용섭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대한변협 변호사 권익위원회 유철민 위원장,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행정법학회 부회장),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학회 출판이사), 전상화 변호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박우경 연구위원, 김창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협 고아연 제2회원이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