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해준 위원장은 12일 “공무원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 인권마저 박탈당해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2대 총선 공무원 노동조합 공동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 노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정책을 각 정당(개혁신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에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 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먼저 지난주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직원분께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양대 (공무원단체) 노조에서는 정부에 갑질과 악성민원에 대해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보냈다”며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처가 또다시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맞이해 우리 공무원들은 또다시 기자회견을 한다”며 “공무원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 인권마저 박탈당하여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이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폭력을 넘어선 고문”이라며 “정치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을 규제하는 범위 밖의 권리이며, 노동기본권은 감히 인간이 인간을 규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를 외면한 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해준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지난날의 우리가 아니다”라며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호도 ‘보장하라’가 아니라 ‘쟁취하자’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이 땅에서 공무원 노동자로 살아가며 작은 권리 하나 찾기가 이렇게도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그리고 그 행동을 오히려 불법과 범죄자로 몰아가는 사회라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악법을 넘어서겠다”며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해 그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전달한 정책질의서에는 우리 120만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염원해 온 권리이자 생명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며 “각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박현숙 부위원장, 김영운 부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국가공무원노조 이철수 위원장, 소방노조 이창석 사무총장 등 양대 노조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하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하라!”
“하나. 직업공무원제에 맞게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하라!”
“하나.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