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12일 “왜 대한민국에서만 공무원 노동자가 이렇게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느냐”며 “(국회는)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책 질의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2대 총선 공무원 노동조합 공동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 노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정책을 각 정당(개혁신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에 제안했다.

대표자로서 마이크를 잡은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4년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모든 국민에는 공무원 노동자도 들어가 있다’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외쳤다”며 “그때 국회의원들은 ‘하겠다, 지키겠다. 당신들의 권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오늘 여전히 제자리”라며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2020년 10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10만 명의 동지들의 염원을 모아 정치기본권을 발의했다”며 “2022년 10월에는 현장 조합원들의 절실함을 담아 연금법 개정 5만 입법 청원에 승리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승리에만 그쳤다”고 안타까움을 남겼다.

석현정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장의 120만 공무원 노동자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잘못은 국회와 정부가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슴 절절히 현장에 미안해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석현정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뭉쳐 양대 노동조합 30만 조합원이 여전히 국회에 ‘국민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살고 싶다’고 명한다”며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 잘못된 것이냐”고 되물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기본적인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 그리고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당연한 자본주의의 기본”이라며 “왜 대한민국에서만 공무원 노동자가 이렇게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에 강하게 분노하고, 함께 주먹 쥐고 행동하겠다”며 “곧 있을 총선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에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이름으로 명하겠다”며 “우리는 정책 질의를 했고, 그 질의에 당당하게 답하라. 그리고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공무원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 앞에 당당한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당당한 노동자로서 힘껏 싸워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박현숙 부위원장, 김영운 부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국가공무원노조 이철수 위원장, 소방노조 이창석 사무총장 등 양대 노조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하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하라!”
“하나. 직업공무원제에 맞게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하라!”
“하나.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