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12일 “임금과 연금은 공무원에게 절박한 삶의 문제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국민에게 절박한 삶의 문제”라며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임금위원회의 법제화와 공적연금 강화 및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2대 총선 공무원 노동조합 공동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 공무원단체 노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정책을 각 정당(개혁신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에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발언에 나선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입법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며 “입법은 문자 그대로 법을 제정ㆍ개정하는 일을 가리킨다”고 입을 열었다.

이철수 위원장은 “그래서 지금도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수많은 토론회와 세미나,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입법은 무생물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20대 공무원의 57.4%, 30대 공무원의 56.0%가 이직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직의향이 있는 2030 공무원 중 74.1%가 낮은 보수를 원인으로 응답했다”며 “2022년 8월 인사혁신처 신규 공무원 7783명 대상 직무 만족도 조사 결과 보수ㆍ복지를 포함한 입직 전 기대 수준 충족에 대해 67.7%가 부정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떠난다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중국어선과 일본어선을 단속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산불과 같은 여러 재난과 화재에 맞서 싸울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나열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그 이유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나 인사혁신처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해 위원회의 합의안에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아 기획재정부 등이 예산을 핑계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매년 봉급 인상률을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그뿐 아니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적정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했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모든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고통 분담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도,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수 위원장은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의 불일치로 고령자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철수 위원장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될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절박한 삶의 문제를 알아야 할 것”이라며 “임금과 연금은 공무원에게 절박한 삶의 문제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국민에게 절박한 삶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현장의 공무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명감과 손에 잡히지 않는 주인의식을 강요해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철수 위원장은 “그렇기에 현장의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정당에 핵심적 노동조건인 임금을 정부와 공무원 노동자가 공무원 임금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고, 그 합의안을 통해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공무원임금위원회의 법제화와 공적연금 강화 및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박현숙 부위원장, 김영운 부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국가공무원노조 이철수 위원장, 소방노조 이창석 사무총장 등 양대 노조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하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하라!”
“하나. 직업공무원제에 맞게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하라!”
“하나.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