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현숙 부위원장은 12일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취지와는 반대로 공무원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정권은 공무원이 잘못된 정책에도 입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권력의 시녀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2대 총선 공무원 노동조합 공동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 노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정책을 각 정당(개혁신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에 제안했다.
공무원노조 박현숙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현장발언에 나섰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전면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 제7조 제②항의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문구 중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구를 과도하게 해석해 공무원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그러나 헌법 제7조가 나온 취지는 정반대”라며 “과거 이승만 독재정권이 공무원을 앞세워 저지른 3.15부정선거와 같은 부패를 바로잡고자 4.19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된 조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헌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해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공무원은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며 누구보다도 법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치기본권이 없기에 정책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이 있어도 입 닫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하여 공무원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해 노동자의 권리도 박탈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노동3권이 아니라 0.5권이라고 부를 만큼 제약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노동3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부르는 이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모두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써 국제적으로 약속하고 비준한 ILO 기본협약 87호(자유와 단결권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이렇게까지 제약하는 나라는 없다”며 “선진국일수록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 노동기본권이 더 많이 주어져 있고, 그 힘들이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를 올바르고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 관련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박현숙 부위원장, 김영운 부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국가공무원노조 이철수 위원장, 소방노조 이창석 사무총장 등 양대 노조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하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하라!”
“하나. 직업공무원제에 맞게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하라!”
“하나.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