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에 필요한 최종적인 절차 이행으로 나아가질 않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분명한 실체 규명을 원하는 상황에서 여야합의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회의 총체적인 역할 방기”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 박주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위시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덮으려던 수사외압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은폐, 축소하고자 했던 외압의 주체가 대통령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형해화하는 반헌법적 국가범죄”라며 “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형사소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대통령을 상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지난 1월 16일부터 2만 309명이 참여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발언에 나선 박주민 국회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정훈 대령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외압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들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미 보도를 통해 공개됐지만, (국방부 장관 결재가 번복되던 날) 경찰에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 출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의 조율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로) 자료 이첩 직전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두 차례 전화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많은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규명돼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는 국정조사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마쳤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더 나아가서 TF는 천막을 치고 농성했고, 국회의장실을 여러 번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급기야는 의장실 복도에서 피케팅까지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에 필요한 최종적인 절차 이행으로 나아가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명분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점점 더 명백하게 수사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더 분명한 실체 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럴 때 여야 합의라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회의 총체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늘 작은 목소리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인데, 이것이 좀 더 큰 목소리가 돼서 국회의장의 마음을 바꾸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더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 방혜린 팀장(해병대 예비역),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백민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태일 팀장, 박주민ㆍ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 박미숙 씨와 군 사망자 유가족 및 해병대 예비역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하라!”
“분명해진 수사외압, 국회가 규명하라!”
“국회의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결단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