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현역병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헌법소원 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밝히며, 군인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심리 진행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 무리하게 투입되어 사망한 채상병 사망사건 외에도 훈련과 무관한 업무로 현역병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2023년 2월 해병대에서는 작업 중 밟고 올라간 지붕이 무너지며 4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2021년 8월 공군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확인하는 중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 현역병이 포함되지 않아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상황이다(2022헌마702).

이에 박용진 국회의원은 채상병 사망사건처럼 억울한 죽음들을 미리 막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심리 진행과 군인 안전을 위한 결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